정부는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플랜1.5는 기금 예산안을 살펴보고 수입 계획과 지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부가 제출한 현행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은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전체 사업의 97%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투명하게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브리프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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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정부가 제출한 현행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은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전체 사업의 97%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투명하게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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