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급된 차량의 배출량을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무공해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정부는 강화된 2030 NDC를 현행 규제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프 분석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 등록대수 및 주행거리를 고려할 경우, 정부가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수준에 달하는 배출기준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중교통 확대를 포함한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면, 승용차 기준 '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현재 70g/km에서 45g/km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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