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끝나고, 오는 5월 30일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 시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플랜1.5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제개정안을 분석하여 정량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10개의 법안과 정성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10개의 법안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20개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지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현재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빠르게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