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현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내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구인들과 공동대리인단이 한목소리로 외친 말입니다. 이날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본격적인 기후 대응은 헌재의 이같은 역사적 판결 후, 바야흐로 이제부터 본편이라는 것입니다. 

플랜1.5는 본격적인 기후 대응을 위해 헌재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톺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