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편안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도적으로 역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은 REC 현물시장을 일몰하고 이행 수단을 정부 주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플랜1.5는 현행 제도의 공급의무자 역할을 맡게 되는 '보급의무자'의 범위 축소, 낙찰 물량에 대한 '의무구매' 규정 약화, 새롭게 도입되는 '보급대체이행'의 허술한 설계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후현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허점투성이 기후부 RPS 개정안...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뒷받침 역부족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편안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도적으로 역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은 REC 현물시장을 일몰하고 이행 수단을 정부 주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플랜1.5는 현행 제도의 공급의무자 역할을 맡게 되는 '보급의무자'의 범위 축소, 낙찰 물량에 대한 '의무구매' 규정 약화, 새롭게 도입되는 '보급대체이행'의 허술한 설계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후현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허점투성이 기후부 RPS 개정안...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뒷받침 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