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 부문의 2030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11.4% 감축입니다. 2021년 발표된 2030 NDC에서는 14.5%이던 것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되며 11.4%로 축소된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근거가 된 자료가 '산업부문 2030 NDC 이행방안 연구'로, 산업연구원이 산업부로부터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산업의 성장 추이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하며 “산업 부문이 아무리 감축해도 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이 4.5% 증가는 불가피'라는 산업연구원의 전망은 현실과 얼마나 닮아있었을까요. 플랜1.5가 실제 통계인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2022~2024)'과 비교 분석한 결과,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후현안]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산업 부문의 2030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11.4% 감축입니다. 2021년 발표된 2030 NDC에서는 14.5%이던 것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되며 11.4%로 축소된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근거가 된 자료가 '산업부문 2030 NDC 이행방안 연구'로, 산업연구원이 산업부로부터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산업의 성장 추이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하며 “산업 부문이 아무리 감축해도 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이 4.5% 증가는 불가피'라는 산업연구원의 전망은 현실과 얼마나 닮아있었을까요. 플랜1.5가 실제 통계인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2022~2024)'과 비교 분석한 결과,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후현안]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