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1.5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그린피스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념 1년을 맞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 7개에 대한 공동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7개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토부·기후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 발표를 종합해 온실가스 영향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각 정책의 이행 정도에 따라 0점(미이행)부터 4점(예산 집행)까지 점수를 부여했으며, 정책 이행 여부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감축 효과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감축 효과가 큰 3개 정책은 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책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1.5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그린피스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념 1년을 맞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 7개에 대한 공동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7개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토부·기후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 발표를 종합해 온실가스 영향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각 정책의 이행 정도에 따라 0점(미이행)부터 4점(예산 집행)까지 점수를 부여했으며, 정책 이행 여부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감축 효과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감축 효과가 큰 3개 정책은 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책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