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 거대한 탄소 기반 대한민국 경제 체제는 요지부동입니다. 때문에 화석연료로 흐르는 '돈의 흐름' 을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환으로 이끄는 금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새 정부에 기후금융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안은 기후대응을 위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본 정책 제안서는 중앙은행부터 민간은행, 공적연기금을 망라하는 총 열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틀을 깨는 대담한 녹색금융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의 '녹색중앙은행' 역할 수행, ESG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후투자공사의 설립은 도전적 에너지 전환 투자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기후퇴직연금'은 우리의 노후자산을 기후위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을 녹색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공시는 그 첫 걸음입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리스크 고려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후 책무를 강화하는 스튜어트십 코드의 확장, 민간금융평가에서 기후투자 실적 반영과 같은 조치도 따라와야 합니다. 공적금융기관 넷제로를 위해 금융배출량 목표관리제 시행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크게 확장될 '전환금융'이 탄소고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소노미에서 전환부문을 분리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융이 지구 저편의 누군가나 국민의 미래를 희생해 소수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후금융은 녹색산업과 기후무역체제가 대세인 현재의 세계적 흐름에서 경제적 기회를 여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담대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 거대한 탄소 기반 대한민국 경제 체제는 요지부동입니다. 때문에 화석연료로 흐르는 '돈의 흐름' 을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환으로 이끄는 금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새 정부에 기후금융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안은 기후대응을 위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본 정책 제안서는 중앙은행부터 민간은행, 공적연기금을 망라하는 총 열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틀을 깨는 대담한 녹색금융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의 '녹색중앙은행' 역할 수행, ESG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후투자공사의 설립은 도전적 에너지 전환 투자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기후퇴직연금'은 우리의 노후자산을 기후위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을 녹색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공시는 그 첫 걸음입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리스크 고려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후 책무를 강화하는 스튜어트십 코드의 확장, 민간금융평가에서 기후투자 실적 반영과 같은 조치도 따라와야 합니다. 공적금융기관 넷제로를 위해 금융배출량 목표관리제 시행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크게 확장될 '전환금융'이 탄소고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소노미에서 전환부문을 분리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융이 지구 저편의 누군가나 국민의 미래를 희생해 소수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후금융은 녹색산업과 기후무역체제가 대세인 현재의 세계적 흐름에서 경제적 기회를 여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담대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