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지난 2월 24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 갈 10대 기후 정책> 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경제와 복지,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제안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된 우리 사 회의 조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후위기뿐 아니라,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성실 하고 평범한 이들의 삶의 조건과 가치가 가장 먼저 부서지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이들의 삶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사회와 경제,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선거는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대전환’의 첫 번째 한 걸음, 그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중첩되는 위기를 불러온 사회구조를 대전환하여 시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재건하려는 방법으로써 다가오는 대선의 기후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 방법은 기후 정책을 민주주의, 경제 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 역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대한민국 모든 정책의 초석과 지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상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3개월 동안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는 총 6개 부문 30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부문에서는 민주주의가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있어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명문화하고, 생태국가 원리를 헌법원리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5°C 경로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공정배분 및 탄소예산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감축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 하고, 기후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과 기후시민의회 제도화를 민주적인 기후거버넌스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고려하되, 녹색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정책 제안을 담았습니다. 기후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그린AI’ 구현,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먹거리인 전기차와 이차전지 활성화,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만드는 스마트그린 산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녹색 전환이 가능하도록 녹색산업 공급망법 제정, 순환경제 육성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것이 필 요한데, 2035년까지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동시에 2030년까지 기후재정을 GDP의 2%까지 확보 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 · 풍력 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2035년 탈석탄,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명한 전력계획, 40조 해상풍력 투자 및 이익공유 확대, 그리고 지자 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을 포함 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 축을 위한 시스템적인 변화와 이 과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까지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활> 부문에서는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전력수요와 생활권을 고려 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건물 난방 탈탄소 지원 패키지,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 도입, 일회용품 퇴출 및 플라 스틱 가치사슬 책임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돌봄> 부문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극한 기후상황에서 누구도 일하면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노동 정책, 기후위기 시대 지역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지키는 통합 돌봄 서비스, 모두에게 제공되는 따뜻하고 시원한 집을 통해 기후위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후위기 시대의 적 응 정책이자 돌봄정책으로 다뤄져야 함을 논의합니다.
<기후위기와 지역>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적응 정책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담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공동화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탄소 흡수량에 비례 한 생태보호지원금 제도 도입, 석탄발전 노동자의 소득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지역 살림살이와 주민의 행복을 높이는 태양광 살림살이 패키지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실행할 방법으로 기후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역의 전환과 돌봄, 적응 정책이 녹색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사회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1대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전히 지켜야하며, 당선되자마자 2035년 NDC 3.0을 수 립해 발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대선에 이어,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 다. 이 정책 제안서를 만들 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 대한 대안정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제안서를 가지고 각각의 분야별로도 열띤 토론도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지혜를 모으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들여 만든 30개의 정책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실현되는 날까지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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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지난 2월 24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 갈 10대 기후 정책> 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경제와 복지,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제안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된 우리 사 회의 조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후위기뿐 아니라,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성실 하고 평범한 이들의 삶의 조건과 가치가 가장 먼저 부서지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이들의 삶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사회와 경제,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선거는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대전환’의 첫 번째 한 걸음, 그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중첩되는 위기를 불러온 사회구조를 대전환하여 시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재건하려는 방법으로써 다가오는 대선의 기후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 방법은 기후 정책을 민주주의, 경제 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 역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대한민국 모든 정책의 초석과 지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상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3개월 동안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는 총 6개 부문 30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부문에서는 민주주의가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있어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명문화하고, 생태국가 원리를 헌법원리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5°C 경로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공정배분 및 탄소예산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감축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 하고, 기후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과 기후시민의회 제도화를 민주적인 기후거버넌스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고려하되, 녹색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정책 제안을 담았습니다. 기후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그린AI’ 구현,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먹거리인 전기차와 이차전지 활성화,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만드는 스마트그린 산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녹색 전환이 가능하도록 녹색산업 공급망법 제정, 순환경제 육성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것이 필 요한데, 2035년까지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과 동시에 2030년까지 기후재정을 GDP의 2%까지 확보 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 · 풍력 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2035년 탈석탄,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명한 전력계획, 40조 해상풍력 투자 및 이익공유 확대, 그리고 지자 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을 포함 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 축을 위한 시스템적인 변화와 이 과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까지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활> 부문에서는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전력수요와 생활권을 고려 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건물 난방 탈탄소 지원 패키지,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 도입, 일회용품 퇴출 및 플라 스틱 가치사슬 책임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돌봄> 부문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극한 기후상황에서 누구도 일하면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노동 정책, 기후위기 시대 지역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지키는 통합 돌봄 서비스, 모두에게 제공되는 따뜻하고 시원한 집을 통해 기후위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후위기 시대의 적 응 정책이자 돌봄정책으로 다뤄져야 함을 논의합니다.
<기후위기와 지역>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적응 정책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담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공동화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탄소 흡수량에 비례 한 생태보호지원금 제도 도입, 석탄발전 노동자의 소득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지역 살림살이와 주민의 행복을 높이는 태양광 살림살이 패키지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실행할 방법으로 기후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역의 전환과 돌봄, 적응 정책이 녹색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사회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1대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전히 지켜야하며, 당선되자마자 2035년 NDC 3.0을 수 립해 발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대선에 이어,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 다. 이 정책 제안서를 만들 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 대한 대안정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제안서를 가지고 각각의 분야별로도 열띤 토론도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지혜를 모으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들여 만든 30개의 정책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실현되는 날까지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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