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업종별 배출 통계 확인해보니...尹정부 산업연구원 부실 전망 드러나

업종별 배출 통계 확인해보니…尹정부 산업연구원 부실 전망 드러나

• 尹정부 ‘산업부문 감축목표 축소’ 근거 보고서 입수, 최신 업종별 배출량 통계 비교
• 산업연구원은 ‘22~’24년 동안 4.5% 증가 불가피, 실제 배출은 -2.7% 줄어들어
• IEA, OECD 등 국제기구의 부정적 전망은 무시, 산업계의 ‘장밋빛 전망’만 반영
• 뻥튀기된 산업부문 배출 목표, 배출권 가격 하락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 지연시켜
• 플랜1.5,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산업 감축목표 축소, 감사원이 들여다봐야”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배출량 전망을 실제 통계인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2022~2024)’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4.5% 배출량 증가’ 전망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부는 기존 산업 부문의 2030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대폭 축소시키면서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였다고 밝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가 된 것은 산업연구원이 산업부로부터 수행한 ‘산업부문 2030 NDC 이행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정은미)였다. 산업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국내 산업의 성장 추이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2030년 산업 부문 배출량을 약 2억 8,600만톤으로 전망”하면서, “현실가능성, 감축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종 목표 배출량은 2억 3,700만톤으로 추정하였다.”

플랜1.5는 산업연구원의 업종별 배출량 전망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6대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최근 3년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2022‑2024)’ 통계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부문이 아무리 감축해도 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전망과 달리 실제 배출량은 2.7%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해당 업종에 대해 각각 2.7%, 5.3%, 24.4% 배출량 증가를 전망했으나, 실제 배출량 실적은 각각 ‑10.5%, ‑6.8%, ‑3.8%에 달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 부문 감축 목표 축소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플랜1.5는 산업연구원의 전망이 빗나간 이유를 다음 3가지로 제시했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 또는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전망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의 종류와 잠재량을 보수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연구원은 철강 업종에 대해 “2023년 이후 조강 수요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완만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OECD는 지속적으로 철강 업종의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 증가하여 생산 설비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멘트 업종은 더욱 황당했다. 산업연구원은 생산량이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4.7% 증가한다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로 “국내 수요는 감소세이나 수출 등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는 다른 국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한국시멘트협회 통계에 따르면 수출 비중은 2019년 25%에서 2023년 5%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전기차 확대에 따라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히는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영국의 대형 석유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2030년 석유 수요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각각 2019년 대비 25%, 10% 줄어든다고 전망했는데, 산업연구원은 고작 2% 줄어든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재 82~87% 수준의 가동률이 2030년까지 계속 100% 수준을 유지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했다.

석유화학 업종도 비슷했다. 글로벌 과잉 공급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예견하는 산업연구원의 자체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생산량과 배출량 전망을 2030년까지 각각 24%, 16% 증가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연구원의 전망은 산업계의 ‘장밋빛 전망’만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은 감축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과소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계 가스를 최대 99%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SK하이닉스나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은 현재 97.4%, 97.7% 수준 감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률을 각각 93.5%, 93.0%로 설정하고 있어서, 업계 현실보다 목표가 낮은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산업연구원의 엉터리 전망은 대참사 수준”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총량이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동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배출 기업들에 대한 배출 면죄부를 주고 산업 전환을 후퇴시키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결정이 내려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35년 감축목표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기술작업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산업계를 과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전망과 실제 배출량 비교] (단위: 천톤CO2)*

*시멘트, 정유 업종에서 산업연구원 전망보다 배출 실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1) 시멘트 공정의 폐합성수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여부와 (2) 수소 촉매시설 배출량 산정 여부 등에 기인한 것임

링크1: 산업연구원(2023), 산업부문 2030 NDC 이행방안 연구

링크2: 플랜1.5(2025), 산업연구원의 산업부문 2030 NDC 이행방안 연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