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LNG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이번 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하는 첫 장기 에너지 법정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기후부는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후부는 화석연료 의존을 심화시키고 좌초자산과 탄소고착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대규모 신규 LNG발전을 취소하고 이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을 포함한 유연성 자원의 확대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중동전쟁 이후 LNG 가격은 두 배 폭등하면서 불안정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임이 재차 확인됐다. 2022년 러우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상승과 한전 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LNG발전 축소라는 명확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 했다. LNG발전은 높은 단가로 인해 전력도매가격(SMP)의 기준이 된다. 2025년 LNG발전의 전력도매가격 결정횟수는 83%에 달했다. 해마다 천문학적 비용을 해외 연료 구입비에 지불하고 전력가격 불안을 야기시키는 LNG 신규 투자 대신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이 시급하다. 지정학적 위기의 상시화가 전망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의 기회를 또 놓친다면 에너지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로 인해 정부도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계획에 반영돼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신규 LNG발전 설비다. 지난해 초 공고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 43GW에서 2038년 69GW로 약 60%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건설규모 중 절반 이상인 14GW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으로, 석탄발전을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납득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미착공 LNG발전 규모는 19GW에 달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부가 미착공 LNG발전 승인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 표방과 최근 정세 변화에도 기후부는 신규 LNG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재생에너지가 LNG발전보다 경제적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통합 단가도 LNG발전에 비해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 정보와 데이터 공개 없이 ‘LNG발전은 경제적’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과거 밀실 논의 방식을 반성하고 12차 전기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알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후부 장관의 발언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최근 천연가스 폭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후부는 LNG발전의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신규 LNG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기조와도 명백히 상충한다. 그간 정부는 수소 혼소 또는 전소를 통해 LNG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 정책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LNG발전의 수소 혼소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 경제성 측면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만큼 타당성이 낮다. ‘일단 짓고 나중에 감축하자’는 식의 접근으로 탄소 고착을 합리화하는 위험을 자초해선 안 된다. 불확실한 수소 혼소를 명분으로 한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하라.
최근 기후부는 LNG를 사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LNG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LNG열병합발전소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히트펌프 등 열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성은 이미 확보된지 오래다. 신규 LNG열병합 발전소 추진을중단하고, 히트펌프 확대를 비롯해 열 수요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는 정책 방향을 12차 전기본에서 즉각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기후부는 단기적인 LNG발전 비중 축소 및 공급망 다각화 조치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LNG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즉각 확대하라.
-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LNG발전의 추가 승인 금지를 공식화하라. 현재 미착공 단계의 가스발전 사업은 즉각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라.
반복적인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LNG 관련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LNG발전의 경제성 및 전기요금 영향을 재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라. 신규 LNG발전을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잠재량 및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난방열 등을 명분으로 한 LNG 열병합 발전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열 수요의 전기화를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라.
2026년 4월 16일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넥서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플랜1.5, 기후솔루션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LNG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이번 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하는 첫 장기 에너지 법정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기후부는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후부는 화석연료 의존을 심화시키고 좌초자산과 탄소고착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대규모 신규 LNG발전을 취소하고 이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을 포함한 유연성 자원의 확대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중동전쟁 이후 LNG 가격은 두 배 폭등하면서 불안정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임이 재차 확인됐다. 2022년 러우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상승과 한전 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LNG발전 축소라는 명확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 했다. LNG발전은 높은 단가로 인해 전력도매가격(SMP)의 기준이 된다. 2025년 LNG발전의 전력도매가격 결정횟수는 83%에 달했다. 해마다 천문학적 비용을 해외 연료 구입비에 지불하고 전력가격 불안을 야기시키는 LNG 신규 투자 대신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이 시급하다. 지정학적 위기의 상시화가 전망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의 기회를 또 놓친다면 에너지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로 인해 정부도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계획에 반영돼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신규 LNG발전 설비다. 지난해 초 공고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 43GW에서 2038년 69GW로 약 60%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건설규모 중 절반 이상인 14GW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으로, 석탄발전을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납득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미착공 LNG발전 규모는 19GW에 달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부가 미착공 LNG발전 승인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 표방과 최근 정세 변화에도 기후부는 신규 LNG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재생에너지가 LNG발전보다 경제적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통합 단가도 LNG발전에 비해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 정보와 데이터 공개 없이 ‘LNG발전은 경제적’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과거 밀실 논의 방식을 반성하고 12차 전기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알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후부 장관의 발언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최근 천연가스 폭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후부는 LNG발전의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신규 LNG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기조와도 명백히 상충한다. 그간 정부는 수소 혼소 또는 전소를 통해 LNG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 정책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LNG발전의 수소 혼소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 경제성 측면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만큼 타당성이 낮다. ‘일단 짓고 나중에 감축하자’는 식의 접근으로 탄소 고착을 합리화하는 위험을 자초해선 안 된다. 불확실한 수소 혼소를 명분으로 한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하라.
최근 기후부는 LNG를 사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LNG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LNG열병합발전소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히트펌프 등 열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성은 이미 확보된지 오래다. 신규 LNG열병합 발전소 추진을중단하고, 히트펌프 확대를 비롯해 열 수요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는 정책 방향을 12차 전기본에서 즉각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반복적인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LNG 관련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LNG발전의 경제성 및 전기요금 영향을 재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라. 신규 LNG발전을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잠재량 및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난방열 등을 명분으로 한 LNG 열병합 발전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열 수요의 전기화를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라.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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