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관련 의견서

2024년 말, 국회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체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플랜1.5의 의견,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자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같이 국가 차원의 의무 규제 시장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상쇄(Offset)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의 감축실적을 활용하는 제도임

• 따라서 자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 같은 규제가 없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배출권거래제 규제 영역에서 벗어난 Scope 3 배출량 상쇄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운영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진짜 감축 사업에 해당하는지, 감축 실적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24년 1월 영국 Guardian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플랫폼인 Verra에서 발행한 90% 이상의 열대우림 관련 감축 실적들이 실제로는 감축 효과가 없는 ‘유령 크레딧(Phantom Credit)’이라고 보도함

• 이에 따라, Verra의 CEO는 동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했음
• 추가로 올해 1월에 공개된 Nature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발행되는 배출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쿡스토브’ 사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감축 실적이 평균 10배 정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음
• 작년 8월에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결성위원회 (ICVCM)에서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8개 재생에너지 관련 방법론을 사용한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
• 이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에 대한 품질 논란이 비단 쿡스토브나 REDD+ 같은 저개발 국가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과 같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사업 유형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참고로 플랜1.5가 한국 기업이 자발적 탄소시장에 “감축 사업”으로 등록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고 해당 감축실적 규모는 약 622만톤에 달했음
• 한국 기업들이 등록한 사업 중에서는 ▲배출시설이 감축사업으로 둔갑되거나, ▲기존 UNFCCC에 등록된 CDM 사업들이 재활용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보조 사업이 ‘감축사업’으로 포장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음
• 이는 국내 기업들이 추진했던 감축 사업들이 쿡스토브나 REDD+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불량 배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이 발행되는 메커니즘은 현재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외부사업과 거의 동일한데, 환경부가 진행하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들이 감축사업이 맞는지, 추가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 외부사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에 타당성평가를 신청하고, 주무관청은 타당성조사, 환경부 협의,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절차로 진행됨
• 이 중, 핵심 절차인 타당성평가에서는 ①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②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③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지 평가함
• 하지만 플랜1.5에 따르면, 환경부가 인증했던 대부분의 국내 사업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해당하여 인센티브 중복 이슈가 있으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된 국책 철도사업이 외부사업으로 등록된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환경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외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환경공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 산하 인증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체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신설하고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및 민간 위탁을 통해 제도를 운영한다면, 필연적으로 부실 심사 및 불량 배출권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엄격한 감축사업 방법론 설정 및 추가성 기준 확립이며, 이는 향후 지침 수립 및 제도 운영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형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환경부도 외부사업의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주요 원칙과 기준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을 뿐, 감축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방법론은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발의된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게 된다면, 환경부의 외부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유사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상시적인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 높음
• 또한 감축사업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추가성(Additionality)에 대한 평가가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핵심 사항인데,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검증심사원의 역량이 부족한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만약, 중소기업벤처부가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에 대해 품질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센티브 제도 신설임

• 예를 들어, 캐나다 퀘백 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유상할당 경매수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에서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코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동 프로그램은 기업의 에너지 절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인력 고용 및 교육, 컨설팅 및 검인증, 측정 설비 도입, 설비 투자비 지원 등 전체 사이클을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절감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성과 창출을 유도함
• 이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 10개 주(뉴욕,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코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가 공동 운영 중인 RGGI의 경우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중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성과 연동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