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1,000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지 않으려면
다배출 기업 규제 강화와 감축목표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이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K-GX 전략의 골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등을 위해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
특히 국내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핵심 규제수단인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상하한에 기초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므로, 특히 배출권 가격 상한은 1.5℃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정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4기 할당계획」 발표 당시 2030년 배출권 가격을 4~5만원/톤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정부가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61,400원/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150달러/톤은 물론, 심지어 2℃ 목표에 대응하는 120달러/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배출권 가격은 온도 목표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돼야 한다.
정부는 K-GX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도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다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권이 전량 무상할당되고 있어서, 「배출권거래법」이 규정한 유상할당 원칙이 무색하도록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1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유상할당 재원을 다배출 기업에 대한 감축 지원에 투입할 경우에는 감축 성과가 직접 연동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업종∙기업∙제품별 탄소 집약도를 공개하고, 이를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K-GX 전략의 목적은 주요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2035년 기준)에 달하므로 NDC 달성을 위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35 NDC에 반영된 산업 부문 감축목표(24.3~31.0%)는 다른 부문(전력: 68.8~75.3%, 수송: 60.2~62.8%)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2035 NDC 하한(53%)이 2~3℃ 온난화 수준으로 설정된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감축수단조차 누락하거나 과소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2035 NDC 대국민 토론에서 산업 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감축수단으로 스스로 강조한 수소환원제철(철강)과 전기NCC(석화)의 감축잠재량은 산업 부문 감축목표 설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핵심 감축수단은 애초의 구상대로 감축목표에 반영하고 그 진척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다배출 기업이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령, 철강은 중장기 과제인 수소환원제철과 함께,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에 연산 270만 톤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직접환원철-전기로 공정의 국내 도입을 중단기 과제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연내에 마련할 예정인 다배출 업종별 GX 로드맵 역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감축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해야 한다.
K-GX 전략을 통해 투입되는 대규모 재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규제 강화와 목표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 NDC 상한(61%)의 달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과소 설정된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제도적∙기술적 실행 가능성이 낮은 부문(국제감축, CCUS 등)의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2035 NDC의 달성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K-GX 이후의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끝>
K-GX 1,000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지 않으려면
다배출 기업 규제 강화와 감축목표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이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K-GX 전략의 골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등을 위해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
특히 국내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핵심 규제수단인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상하한에 기초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므로, 특히 배출권 가격 상한은 1.5℃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정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4기 할당계획」 발표 당시 2030년 배출권 가격을 4~5만원/톤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정부가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61,400원/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150달러/톤은 물론, 심지어 2℃ 목표에 대응하는 120달러/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배출권 가격은 온도 목표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돼야 한다.
정부는 K-GX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도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다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권이 전량 무상할당되고 있어서, 「배출권거래법」이 규정한 유상할당 원칙이 무색하도록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1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유상할당 재원을 다배출 기업에 대한 감축 지원에 투입할 경우에는 감축 성과가 직접 연동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업종∙기업∙제품별 탄소 집약도를 공개하고, 이를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K-GX 전략의 목적은 주요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2035년 기준)에 달하므로 NDC 달성을 위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35 NDC에 반영된 산업 부문 감축목표(24.3~31.0%)는 다른 부문(전력: 68.8~75.3%, 수송: 60.2~62.8%)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2035 NDC 하한(53%)이 2~3℃ 온난화 수준으로 설정된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감축수단조차 누락하거나 과소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2035 NDC 대국민 토론에서 산업 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감축수단으로 스스로 강조한 수소환원제철(철강)과 전기NCC(석화)의 감축잠재량은 산업 부문 감축목표 설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핵심 감축수단은 애초의 구상대로 감축목표에 반영하고 그 진척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다배출 기업이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령, 철강은 중장기 과제인 수소환원제철과 함께,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에 연산 270만 톤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직접환원철-전기로 공정의 국내 도입을 중단기 과제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연내에 마련할 예정인 다배출 업종별 GX 로드맵 역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감축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해야 한다.
K-GX 전략을 통해 투입되는 대규모 재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규제 강화와 목표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 NDC 상한(61%)의 달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과소 설정된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제도적∙기술적 실행 가능성이 낮은 부문(국제감축, CCUS 등)의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2035 NDC의 달성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K-GX 이후의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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