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 부문 배출 감소는 계통 제약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 
• 불안정한 감축수단인 원전을 포함하더라도 정부의 감축 기여분은 22%에 불과
• 통계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F-gas (냉매·반도체) 배출량 누락 드러나

• 또한, 경기 부진으로 인해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수요가 소폭 감소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 한국전력통계(2024)의 판매전력량 추이에 따르면, ‘23년도 판매량은 545.9TWh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는데, 이는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부문에서 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산업용 소비량이 전년 대비 5.48TWh 감소했기 때문임
  
  
• 즉,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를 높인 것이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해 가동률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배출량도 감소한 것으로 봐야하며, 이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임.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소(전기 소비)는 약 2.5백만 톤으로 추정됨
  
  
• 요약하면, 환경부가 밝힌 전환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분 16.5백만 톤 중에서 최소한 1/3에 해당하는 5.4백만 톤은 정부의 ‘감축 노력’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무탄소 전원의 발전량 증가분 7.9TWh에 해당하는 3.7백만 톤의 배출량 감소분을 ‘감축 노력’으로 인정한다면, 실제 정부의 감축 기여도는 22%에 불과함
  
  
• 또한, 올해 정부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통계기준을 IPCC 1996년 가이드라인에서 IPCC 2006년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한 산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4,470만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단순한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에 중대한 부실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 배출량 증가의 큰 원인은 불소계 가스(F-gas) 누락분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지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29종 중 2종만을 산정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F-gas 추가 배출량은 3,000만 톤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F-gas 통계의 문제는 2014년부터 정부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이고,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국가가 2006년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지난 10년간 수억 톤의 온실가스가 관리체계 밖에서 배출되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21), 냉매 배출량 산정 시 1996년 적용 국가는 몽골, 캄보디아, 한국 뿐
  
  
• F-gas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FC 냉매에 대해서는 대체 냉매가 상용화되어 있고 주요 국가들이 30~60%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한 감축 목표와 계획이 필수적임. <끝>
  * 주요 국가 기준연도 대비 HFC 감축목표: 미국(51%), 유럽(66%), 일본(32%), 캐나다(45%)
  
  

240910 [논평] 2023년도 배출량 통계 발표, 환경부는 자화자찬 그만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