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보령 LNG 터미널 건설사업 철회 환영 기자회견


한국중부발전의 보령LNG터미널 건설사업 철회를 환영하며, 

발전사들의 LNG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지난 달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은 이사회를 열어 보령 LNG인수기지(이하 LNG터미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의 LNG발전 전환이 확정되어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외부 요인 변화로 인해 LNG터미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부발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철회한 것이다.

중부발전의 보령 LNG터미널 사업 철회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중부발전에서 진행한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기존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약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와 에너지정책 변화로 인해 LNG 수요도 약 67%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사업 추진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지만 LNG의 수익성은 점차 떨어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중부발전은 3천 억원의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정부 정책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추세이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오늘날, 불안정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주요자재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도록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예로 정부는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LNG 발전량을 2030년 이후 빠르게 축소할 것을 다시금 명시한 바 있다.

앞서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는 같은 사유로 보령 LNG터미널 사업에 우려를 표했었다. 지난해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는 기존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은 LNG 발전량 과다 추정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 증가 미반영 ▲LNG발전소 발전비용 절감편익 중복 계상 등을 지적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비록 공익감사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후 중부발전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사한 사유로 하여 사업이 철회되었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제언이라는 함의를 가진다.

중부발전의 사업 철회 사유는 오직 보령 LNG터미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에는 신규 LNG 발전소와 터미널 건설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노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대대적인 인플레이션과 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업은 없다. LNG 산업은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경제 논리로도 지속가능성이 설명되지 않는다.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랜1.5, 기후솔루션은 중부발전의 자체적인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중부발전을 비롯한 여러 발전사들이 앞으로의 LNG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7월 15일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랜1.5,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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