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 시, 약 47억 7천만톤의 추가 배출 발생
• 이는 ‘22년 배출량 기준 7.3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탄소예산의 1.3배에 달함
•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은 ‘35년 이후 NDC 달성은 물론 탄소중립 포기 선언임
• 향후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신규 화석연료 투자는 좌초자산 우려
• 정부는 신규 투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 정부는 오늘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안 영일만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전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일임
• 정부가 주장한 부존량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140억 배럴(석유 1/4, 가스 3/4) 규모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47억 7,750만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22년 국가 총 배출량인 6억 5,450만톤의 7.3배에 달함. 또한, 이는 대한민국의 IPCC 1.5도(인구 배분 기준) 탄소예산인 33억톤의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로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배출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셈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에 발표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넷제로 전환 특별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석유 수요는 ‘22년 96.5mb/d에서 ‘50년 24mb/d로 약 75% 줄어들게 되고, ‘22년 기준 글로벌 가스 수요는 4,150bcm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약 1,000bcm으로 석유와 마찬가지로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향후 석유 및 가스 수요 감소에 따라 IEA는 석유는 ‘22년 기준 배럴당 98달러에서 ‘50년 25달러로, 가스는 일본 기준 15.9 (USD/MMBtU)에서 5.3 (USD/MMBtU)로 각각 74%와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가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된다”는 것은 현재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한 시점의 낙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향후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감안할 경우, 이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더구나 정부는 “시추공 5개 작업을 시행할 때, 시추공 1개 당 1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음.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은 화석연료 개발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함
• 따라서,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며, 2035년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 불가능할 것임
• “돌이 사라져서, 석기시대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석유와 가스도 향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는 당연히 신규 개발은 물론, 기존 운영 중인 생산 시설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실질적인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폭 투자로 전환해야 함 <끝>

[첨부] IEA, The Oil and Gas Industry in Net Zero Trans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