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들여다보니, 불량품이 90% 수준...
그린워싱 면죄부 주는 자발적 탄소시장 입법 중단해야
대한상의와 기후변화재단이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 또는 거래되는 감축실적(크레딧)의 약 90%가 부적격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정부는 여기서 나온 감축실적(크레딧)을 기업의 ESG 목표 달성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크레딧의 ‘품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의 대표 사례는 대한상의의 탄소감축인증센터와 기후변화재단(舊 기후변화센터)의 ‘아오라(Aora)’이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가 대한상의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탄소감축인증센터에 등록한 32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연간 예상 감축량의 약 90%에 달하는 사업들이 실제로는 감축사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량 사업으로 나타났다.
플랜1.5의 평가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감축사업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크레딧 수익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제적 추가성(Additionality) 평가가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실제 제품 사용에 따른 정확한 감축량 모니터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보고서의 표3 참고)
감축사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추가성과 감축량 검증이 핵심 사항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온 등이 등록한 감축사업들에서 경제적 추가성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업 유형들은 주로 고효율 및 저전력 제품, 전기차 배터리와 윤활유, 엔진오일 판매 등 사업장 내부(Scope 1&2)가 아닌 사업장 외부(Scope 3) 감축에 해당했다.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기술들의 감축실적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스타트업 지원은 정부 R&D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감축사업 자격이 없는 대기업들의 제품 판매에서 오는 불량 배출권의 남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재단이 운영 중인 ‘아오라’에서 판매되는 크레딧도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1.5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UC버클리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한 결과, ‘아오라’에서 판매되는 크레딧의 90%가 실제 감축 효과가 거의 없는 2021년 이전에 이미 발행된 크레딧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2021년 이전에 발행된 크레딧은 글로벌 시장에서 ‘구형 크레딧’으로 구분하며, 현재보다 매우 느슨한 기준에 따라 대량으로 공급되어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첨부 보고서 표6 참고)
기후변화재단은 ‘아오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레딧들이 BeZero 등 민간검증기관의 추가 인증을 통해 ‘무결성(Integrity)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플랜1.5가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의 감축량이 여전히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기후변화재단은 아오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Mai Ndombe REDD+와 Keo Seima Wildlife Sanctuary REDD+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 BB(중간 무결성 수준), BBB(양호한 무결성 수준) 등급이라며 우수성을 홍보했으나, 최신 사이언스지 개제 논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들의 실제 감축효과는 각각 0.29%, 20.1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도네시아의 Katingan Peatland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AA(매우 높은 무결성 수준) 등급을 받았으나, 실제 감축 효과는 33~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플랜1.5는 아오라의 캄보디아와 우간다의 쿡스토브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추진된 유사 사업에서 감축량 부풀리기가 각각 36배, 19배로 이미 나타난 만큼 아오라에서 판매되는 크레딧의 감축효과는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다.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기능과 역할이 명백히 중복되며, ▲민간 중심 체계에서 엄격성이 낮은 크레딧이 대량 생산 및 유통될 수 있고, ▲글로벌 수준 이상의 환경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로 그린워싱을 부추기게 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이미 대한상의와 기후변화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이 감축효과가 거의 없는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오히려 불량 크레딧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기후현안] 정부가 앞장서는 불량품 거래시장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들여다보니, 불량품이 90% 수준...
그린워싱 면죄부 주는 자발적 탄소시장 입법 중단해야
대한상의와 기후변화재단이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 또는 거래되는 감축실적(크레딧)의 약 90%가 부적격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정부는 여기서 나온 감축실적(크레딧)을 기업의 ESG 목표 달성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크레딧의 ‘품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의 대표 사례는 대한상의의 탄소감축인증센터와 기후변화재단(舊 기후변화센터)의 ‘아오라(Aora)’이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가 대한상의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탄소감축인증센터에 등록한 32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연간 예상 감축량의 약 90%에 달하는 사업들이 실제로는 감축사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량 사업으로 나타났다.
플랜1.5의 평가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감축사업으로 인정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크레딧 수익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제적 추가성(Additionality) 평가가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실제 제품 사용에 따른 정확한 감축량 모니터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보고서의 표3 참고)
감축사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추가성과 감축량 검증이 핵심 사항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온 등이 등록한 감축사업들에서 경제적 추가성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업 유형들은 주로 고효율 및 저전력 제품, 전기차 배터리와 윤활유, 엔진오일 판매 등 사업장 내부(Scope 1&2)가 아닌 사업장 외부(Scope 3) 감축에 해당했다.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기술들의 감축실적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스타트업 지원은 정부 R&D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감축사업 자격이 없는 대기업들의 제품 판매에서 오는 불량 배출권의 남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재단이 운영 중인 ‘아오라’에서 판매되는 크레딧도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1.5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UC버클리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한 결과, ‘아오라’에서 판매되는 크레딧의 90%가 실제 감축 효과가 거의 없는 2021년 이전에 이미 발행된 크레딧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2021년 이전에 발행된 크레딧은 글로벌 시장에서 ‘구형 크레딧’으로 구분하며, 현재보다 매우 느슨한 기준에 따라 대량으로 공급되어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첨부 보고서 표6 참고)
기후변화재단은 ‘아오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레딧들이 BeZero 등 민간검증기관의 추가 인증을 통해 ‘무결성(Integrity)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플랜1.5가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의 감축량이 여전히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기후변화재단은 아오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Mai Ndombe REDD+와 Keo Seima Wildlife Sanctuary REDD+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 BB(중간 무결성 수준), BBB(양호한 무결성 수준) 등급이라며 우수성을 홍보했으나, 최신 사이언스지 개제 논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들의 실제 감축효과는 각각 0.29%, 20.1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도네시아의 Katingan Peatland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AA(매우 높은 무결성 수준) 등급을 받았으나, 실제 감축 효과는 33~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플랜1.5는 아오라의 캄보디아와 우간다의 쿡스토브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추진된 유사 사업에서 감축량 부풀리기가 각각 36배, 19배로 이미 나타난 만큼 아오라에서 판매되는 크레딧의 감축효과는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다.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기능과 역할이 명백히 중복되며, ▲민간 중심 체계에서 엄격성이 낮은 크레딧이 대량 생산 및 유통될 수 있고, ▲글로벌 수준 이상의 환경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정부 주도로 그린워싱을 부추기게 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이미 대한상의와 기후변화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이 감축효과가 거의 없는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오히려 불량 크레딧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기후현안] 정부가 앞장서는 불량품 거래시장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