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쿡스토브 배출권 사업,
반인권적 군부 협조 하에 ESG 원칙은 나몰라라…
글로벌 시민사회 즉각 중단 요구
- 국제 시민사회, “UN은 해당 사업의 배출권 발급 중단하고 독립 조사 시행해야”
- 플랜1.5, “ESG 원칙 어긋나는 해외 배출권에 대한 배제 기준 마련해야”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하고 SK그룹, 한전 등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쿠데타 군부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ESG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강제 이주, 식량 불안정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감축량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인정받은 배출권이 엉터리로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미얀마 현지 단체를 포함한 글로벌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후변화센터가 신청하고 승인받은 배출권 발급 실적에 대해 UNFCCC가 배출권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플랜1.5는 6월 11일, 미얀마정책연구소(Myanmar Policy Institute), 글로벌산림연합(Global Forest Coalition), 깁슨기후정의연구소(Gibson Climate Justice Lab), 바이오퓨얼워치(Biofuelwatch)와 공동으로 『논란에 휩싸인 탄소 크레딧 - 미얀마,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유엔의 ‘높은 무결성 탄소시장'이 직면한 신뢰성 위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올해 2월, 기존에 추진하던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 대해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 Paris Agreement Carbon Mechanism)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전환 신청하여 감축량을 전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미얀마 현지 상황과 해당 사업의 인권·환경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문제가 된 기후변화센터의 사업은 미얀마 지역에 기존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조리기기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UNFCCC에 등록되어 감축량에 대해 배출권을 발행해오고 있었다. 이 사업에는 SK그룹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굴지의 국내 대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문제는 기후변화센터가 해당 사업을 쿠데타 발생 이전인 2021년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테타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군부 협조 하에 해당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지 파트너는 Dry Zone Greening Department (DZGD)인데, 해당 기관은 2021년 쿠데타 발생 이후 군부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MONREC)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들은 해당 사업이 군사 정권의 탄압이 가장 심한 지역에서 수행됐으며, 제대로 된 인권영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 정권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민간인 가정에서 발생한 배출권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NDC) 혹은 대기업들의 배출 규제 회피에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가 ‘고효율 조리기기’를 보급한 지역은 주로 사가잉(Sagaing), 마그웨이(Magway), 만달레이(Mandalay)인데,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2021년 1월~2022년 5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총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인명 피해, 강제이주, 의료기관과 학교 등 공공시설 파괴 등에 내몰렸다.
이 같은 피해는 해당 사업의 전체 기간 중 특히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군부 세력은 2021년 4월 12일 팟랄지(Pat Lal Gyi), 핀차웅(Pyin Chaung), 시타르(Si Thar) 등 마그웨이 지역 마을 세 곳에 총격을 가해 주민 3,000명 이상이 피난에 내몰렸다. 2022년 5월 14일에는 군부가 사가잉 지역 차웅우(Chaung U) 마을 중학교에 방화를 저질렀다.
특히 사가잉 지역은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 부상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군부 세력은 2022년 Mi-35 헬리콥터 4대를 동원해 사가잉 지역 인마빈(Yinmarbin) 마을에 공습을 강행하기도 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사가잉 지역은 실향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미얀마 전체 실향민(약 400만 명)의 35%에 달했다.
기아 문제 역시 심각했다. 사가잉 주민들은 분쟁 속에서 심각한 식량불안에 내몰렸는데, 보고서는 해당 사업에서의 감축량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UNFCCC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 검증기관이 안전 상의 문제를 이유로 현장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격 인터뷰에 의존해 사업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 여성들은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인, 군사정보요원, 친군 민병대가 저지른 성폭력이 급증했으며, 쿡스토브 사업이 진행된 사가잉과 마그웨이 지역에서 피해가 특히 심했다. 그 영향으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는 가부장적 통제가 심화됐다.
단체들은 쿡스토브 보급 사업 역시 가부장적 통제와 여성 착취 위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은 조리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여성을 핵심 수혜자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기대어 배출권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센터 등 국내 기업들은 분쟁 상황 속 MONREC과 협력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확보했다. 기후변화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재정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기간 동안 약 167.2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표4 참조)
마 니니 윈(Ma Nini Win) 미얀마정책연구소 대표는 "사가잉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기후 책무성과 기후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얀마 중부 건조지대인 안야르(Ahnyar)는 현재 실질적이고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야르 지역사회는 가뭄, 불규칙한 강우, 홍수, 물 부족, 환경 훼손을 점점 더 자주 겪고 있으며, 동시에 분쟁과 강제이주의 영향도 계속 감당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기후대응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다"며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고 분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지역 주민들의 현실과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우 투셍(Zaw Tuseng) 미얀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가잉 지역에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배출권 발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검증이 불가능하며,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분쟁 영향을 고려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베출권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기후재원이 실제 인도적 지원과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서 발급된 배출권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들의 규제 이행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사업에 투자한 대기업들은 ESG 관점의 기후대응 성과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오고 있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해외 배출권에 대해 품질 기준과 검증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의 사업은 인권, 성평등, 환경적 무결성(Environmental Integrity)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부적격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후부 역시 품질이 낮고 ESG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배출권이 대기업들의 규제 이행과 NDC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나아가 기후정의와 글로벌 기후정책에서 탄소상쇄(Carbon Offsetting) 방식의 배출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상쇄는 기업이나 국가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신,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뤄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적을 구매해 자신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올리 머니언(Oli Munnion) 글로벌산림연합 코디네이터는 "이번 사례는 국제 탄소상쇄 시장의 미래에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PACM은 과거 탄소시장 실패 사례들과는 달라야 하며,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던 산림 상쇄 사업과 CD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 PACM에서 최초로 배출권이 발행된 이 사업이 감축 측면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고 수많은 민간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한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정부 부처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면, 과연 '높은 무결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업의 배출권은 즉시 취소돼야 하며, 유엔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상쇄에 의존하는 현재의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재 독일 본(Bonn)에서 개최 중인 UNFCCC의 제64차 부속기구(SB64)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제6조 탄소시장의 향후 운영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끝>
[참고 1] 기후변화센터 사업 지역에서의 정치적 분쟁 현황 지도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2021년 1월~2022년 5월) 동안 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분쟁 현황 지도. 노란색 부분은 사업이 진행된 27개 지역이며, 빨간 점은 정치적 분쟁 사건의 위치를 나타낸다. (출처: ACLED 분쟁 데이터)
[참고 2] 배출권 발급 관련 모니터링 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분쟁 건수
[참고 3] 영문 보고서: Carbon Credits Under Fire
[참고 4] 국문 보고서: 논란에 휩싸인 탄소배출권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쿡스토브 배출권 사업,
반인권적 군부 협조 하에 ESG 원칙은 나몰라라…
글로벌 시민사회 즉각 중단 요구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하고 SK그룹, 한전 등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쿠데타 군부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ESG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강제 이주, 식량 불안정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감축량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인정받은 배출권이 엉터리로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미얀마 현지 단체를 포함한 글로벌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후변화센터가 신청하고 승인받은 배출권 발급 실적에 대해 UNFCCC가 배출권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플랜1.5는 6월 11일, 미얀마정책연구소(Myanmar Policy Institute), 글로벌산림연합(Global Forest Coalition), 깁슨기후정의연구소(Gibson Climate Justice Lab), 바이오퓨얼워치(Biofuelwatch)와 공동으로 『논란에 휩싸인 탄소 크레딧 - 미얀마,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유엔의 ‘높은 무결성 탄소시장'이 직면한 신뢰성 위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올해 2월, 기존에 추진하던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 대해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 Paris Agreement Carbon Mechanism)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전환 신청하여 감축량을 전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미얀마 현지 상황과 해당 사업의 인권·환경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문제가 된 기후변화센터의 사업은 미얀마 지역에 기존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조리기기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UNFCCC에 등록되어 감축량에 대해 배출권을 발행해오고 있었다. 이 사업에는 SK그룹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굴지의 국내 대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문제는 기후변화센터가 해당 사업을 쿠데타 발생 이전인 2021년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테타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군부 협조 하에 해당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지 파트너는 Dry Zone Greening Department (DZGD)인데, 해당 기관은 2021년 쿠데타 발생 이후 군부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MONREC)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들은 해당 사업이 군사 정권의 탄압이 가장 심한 지역에서 수행됐으며, 제대로 된 인권영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 정권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민간인 가정에서 발생한 배출권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NDC) 혹은 대기업들의 배출 규제 회피에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가 ‘고효율 조리기기’를 보급한 지역은 주로 사가잉(Sagaing), 마그웨이(Magway), 만달레이(Mandalay)인데,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2021년 1월~2022년 5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총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인명 피해, 강제이주, 의료기관과 학교 등 공공시설 파괴 등에 내몰렸다.
이 같은 피해는 해당 사업의 전체 기간 중 특히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군부 세력은 2021년 4월 12일 팟랄지(Pat Lal Gyi), 핀차웅(Pyin Chaung), 시타르(Si Thar) 등 마그웨이 지역 마을 세 곳에 총격을 가해 주민 3,000명 이상이 피난에 내몰렸다. 2022년 5월 14일에는 군부가 사가잉 지역 차웅우(Chaung U) 마을 중학교에 방화를 저질렀다.
특히 사가잉 지역은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 부상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군부 세력은 2022년 Mi-35 헬리콥터 4대를 동원해 사가잉 지역 인마빈(Yinmarbin) 마을에 공습을 강행하기도 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사가잉 지역은 실향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미얀마 전체 실향민(약 400만 명)의 35%에 달했다.
기아 문제 역시 심각했다. 사가잉 주민들은 분쟁 속에서 심각한 식량불안에 내몰렸는데, 보고서는 해당 사업에서의 감축량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UNFCCC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 검증기관이 안전 상의 문제를 이유로 현장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격 인터뷰에 의존해 사업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 여성들은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인, 군사정보요원, 친군 민병대가 저지른 성폭력이 급증했으며, 쿡스토브 사업이 진행된 사가잉과 마그웨이 지역에서 피해가 특히 심했다. 그 영향으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는 가부장적 통제가 심화됐다.
단체들은 쿡스토브 보급 사업 역시 가부장적 통제와 여성 착취 위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은 조리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여성을 핵심 수혜자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기대어 배출권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센터 등 국내 기업들은 분쟁 상황 속 MONREC과 협력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확보했다. 기후변화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재정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기간 동안 약 167.2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표4 참조)
마 니니 윈(Ma Nini Win) 미얀마정책연구소 대표는 "사가잉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기후 책무성과 기후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얀마 중부 건조지대인 안야르(Ahnyar)는 현재 실질적이고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야르 지역사회는 가뭄, 불규칙한 강우, 홍수, 물 부족, 환경 훼손을 점점 더 자주 겪고 있으며, 동시에 분쟁과 강제이주의 영향도 계속 감당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기후대응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다"며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고 분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지역 주민들의 현실과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우 투셍(Zaw Tuseng) 미얀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가잉 지역에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배출권 발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검증이 불가능하며,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분쟁 영향을 고려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베출권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기후재원이 실제 인도적 지원과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서 발급된 배출권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들의 규제 이행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사업에 투자한 대기업들은 ESG 관점의 기후대응 성과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오고 있었다.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해외 배출권에 대해 품질 기준과 검증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의 사업은 인권, 성평등, 환경적 무결성(Environmental Integrity)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부적격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후부 역시 품질이 낮고 ESG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배출권이 대기업들의 규제 이행과 NDC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나아가 기후정의와 글로벌 기후정책에서 탄소상쇄(Carbon Offsetting) 방식의 배출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상쇄는 기업이나 국가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신,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뤄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적을 구매해 자신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올리 머니언(Oli Munnion) 글로벌산림연합 코디네이터는 "이번 사례는 국제 탄소상쇄 시장의 미래에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PACM은 과거 탄소시장 실패 사례들과는 달라야 하며,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던 산림 상쇄 사업과 CD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 PACM에서 최초로 배출권이 발행된 이 사업이 감축 측면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고 수많은 민간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한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정부 부처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면, 과연 '높은 무결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업의 배출권은 즉시 취소돼야 하며, 유엔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상쇄에 의존하는 현재의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재 독일 본(Bonn)에서 개최 중인 UNFCCC의 제64차 부속기구(SB64)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제6조 탄소시장의 향후 운영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끝>
[참고 1] 기후변화센터 사업 지역에서의 정치적 분쟁 현황 지도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2021년 1월~2022년 5월) 동안 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분쟁 현황 지도. 노란색 부분은 사업이 진행된 27개 지역이며, 빨간 점은 정치적 분쟁 사건의 위치를 나타낸다. (출처: ACLED 분쟁 데이터)
[참고 2] 배출권 발급 관련 모니터링 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분쟁 건수
[참고 3] 영문 보고서: Carbon Credits Under Fire
[참고 4] 국문 보고서: 논란에 휩싸인 탄소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