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 폄훼 중단하고,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를 반영한 장기감축경로 개선입법 조속히 완수해야”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 시민대표단 78% 조기감축경로 선택 – 숙의 거칠수록 지지율 상승
- 선형감축경로는 탄소예산 최대치 15% 초과 – 위헌성 지속
- “최소한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탄중법 개정 조속히 통과돼야"
국회의원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 기후특위), 플랜1.5가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2026년 5월 6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개선입법을 요청하였다. 개정 시한이 이미 도과하였지만,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026년 4월 기후위기 대응 방안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공론화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긴급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공론화 결과의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과거 공론화 사례와 비교·분석하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가 가진 제도적 특수성을 부각하였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서, 국회가 직접 주관한 최초의 입법 목적 기후 공론화로서 선례를 마련하였다.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및 미래세대 대표단 모두 숙의를 거치면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과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를 지지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결과 수용성은 96~98%에 달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모든 문항에서 0%로 감소하여 숙의의 실질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서복경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기후목표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제가 아닌 헌법적 의무로 재정의했고,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장기목표 공론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10~14세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 기후 부담을 질 세대의 목소리가 보장받은 최초의 사례로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보수 언론이 이번 공론화에서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공론화 설계 과정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참여했고 의제숙의단에 산업계가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산업계 의견 반영을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활동가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산업부가 미래 배출량 전망을 부풀려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온 사례가 반복되었음을 지적하며, 감축목표가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탈탄소 체질 개선에 실패하며 기후위기 피해는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활동가는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IPCC가 제시한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탄소예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감축경로와 관련하여 탄소예산 최대치를 15% 초과하는 선형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므로 공론화 결과와 같이 아래로 오목한 조기감축경로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추가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 활동가는 헌재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부합하는 최소 한도인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윤지로 클리프 대표,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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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진 : 사진 자료 Google Drive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 폄훼 중단하고,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를 반영한 장기감축경로 개선입법 조속히 완수해야”
국회의원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 기후특위), 플랜1.5가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2026년 5월 6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개선입법을 요청하였다. 개정 시한이 이미 도과하였지만, 국회 기후특위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026년 4월 기후위기 대응 방안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공론화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긴급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공론화 결과의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과거 공론화 사례와 비교·분석하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가 가진 제도적 특수성을 부각하였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서, 국회가 직접 주관한 최초의 입법 목적 기후 공론화로서 선례를 마련하였다.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및 미래세대 대표단 모두 숙의를 거치면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과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를 지지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결과 수용성은 96~98%에 달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모든 문항에서 0%로 감소하여 숙의의 실질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서복경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기후목표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제가 아닌 헌법적 의무로 재정의했고,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장기목표 공론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10~14세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 기후 부담을 질 세대의 목소리가 보장받은 최초의 사례로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보수 언론이 이번 공론화에서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공론화 설계 과정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참여했고 의제숙의단에 산업계가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산업계 의견 반영을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활동가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산업부가 미래 배출량 전망을 부풀려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온 사례가 반복되었음을 지적하며, 감축목표가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탈탄소 체질 개선에 실패하며 기후위기 피해는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활동가는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IPCC가 제시한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탄소예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감축경로와 관련하여 탄소예산 최대치를 15% 초과하는 선형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므로 공론화 결과와 같이 아래로 오목한 조기감축경로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추가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 활동가는 헌재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부합하는 최소 한도인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윤지로 클리프 대표,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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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진 : 사진 자료 Google Dr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