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청년, 시민사회, 복지계도 한 목소리로 ‘볼록은 위헌이다’ 비판 성명과 논평 발표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제적 책임,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근거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 참여연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여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볼록 감축 경로’ 선택지를 삭제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다하라”
- 범청년행동 “공론화위원회가 고려 중인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후세대로 미루는 선택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이다”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국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논의로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보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장서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불평등 키우고 감축 미루는 ‘볼록 경로’에 대해 노동, 청년, 시민사회, 복지계 뿔났다!
[2026년 3월 18일] 어제에 이어, 오늘(18일)도 기후특위 공론화위에 대한 비판 성명이 발표되었다. 민주노총,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하 범청년행동), 그리고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가 노동자와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가지고 산업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어제(17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제적 책임,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근거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는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위가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억지 논리로 이끌어간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오늘(18일) 참여연대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적 기준에 맞는 공론화 이행하라>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여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볼록 감축 경로’ 선택지를 삭제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다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범청년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고려 중인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후세대로 미루는 선택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이다”라며 공론화위원회를 비판했다. 또한 공론화에 참여하는 청년/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온전한 주체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론화가 청년의 삶과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 속 응원봉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밧사도 “국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논의로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보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장서길 바란다”며 뒤로 미루는 행보만을 걷는다면 결국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노동, 농민, 여성, 시민사회, 청년과 과학계∙법조계∙복지계까지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로 만지작 거리는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론화위가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공론화위원회는 내일(19일) 5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해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
민주노총 성명: https://nodong.org/statement/7924949#0
참여연대 성명: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2018087
범청년행동 성명: https://tigeryouthaction.notion.site/32792d60d909804aaf13f74be8eb2366?source=copy_link
세밧사 성명: https://sebasa.org/posts/92teDoE
3월 17일 참고자료(전농, 민변, 여성환경연대, ESC 성명 및 리포트): https://drive.google.com/file/d/1AeL_W3PrtCmVk6xDERfwIjQTroDK0U7U/view?usp=sharing
노동, 청년, 시민사회, 복지계도 한 목소리로 ‘볼록은 위헌이다’ 비판 성명과 논평 발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불평등 키우고 감축 미루는 ‘볼록 경로’에 대해 노동, 청년, 시민사회, 복지계 뿔났다!
[2026년 3월 18일] 어제에 이어, 오늘(18일)도 기후특위 공론화위에 대한 비판 성명이 발표되었다. 민주노총,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하 범청년행동), 그리고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가 노동자와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가지고 산업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어제(17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제적 책임,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근거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는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위가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억지 논리로 이끌어간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오늘(18일) 참여연대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적 기준에 맞는 공론화 이행하라>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여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볼록 감축 경로’ 선택지를 삭제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다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범청년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고려 중인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후세대로 미루는 선택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이다”라며 공론화위원회를 비판했다. 또한 공론화에 참여하는 청년/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온전한 주체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론화가 청년의 삶과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 속 응원봉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밧사도 “국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논의로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보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장서길 바란다”며 뒤로 미루는 행보만을 걷는다면 결국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노동, 농민, 여성, 시민사회, 청년과 과학계∙법조계∙복지계까지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로 만지작 거리는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론화위가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공론화위원회는 내일(19일) 5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해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
민주노총 성명: https://nodong.org/statement/7924949#0
참여연대 성명: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2018087
범청년행동 성명: https://tigeryouthaction.notion.site/32792d60d909804aaf13f74be8eb2366?source=copy_link
세밧사 성명: https://sebasa.org/posts/92teDoE
3월 17일 참고자료(전농, 민변, 여성환경연대, ESC 성명 및 리포트): https://drive.google.com/file/d/1AeL_W3PrtCmVk6xDERfwIjQTroDK0U7U/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