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목소리… “볼록 경로는 위헌이다”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규탄 성명
-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의 입장에서 헌재의 결정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농업과 식량 생산의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
- 여성환경연대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루는 국회는 이 시대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볼록 감축 경로는 기후위기 대응의 명백한 후퇴”
“미래 없는 ‘볼록’ 경로는 위헌이다”... 농민·법조계·여성계, 기후특위 공론화위 한 목소리로 규탄
[2026년 3월 17일] 오늘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환경연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각 단체는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이른바 ‘볼록 경로(감축 목표를 후반기로 미루는 방식)’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위헌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민의 입장에서 헌재의 결정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농업과 식량 생산의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결”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볼록 감축경로’를 공론화 선택지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헌법의 규범성 자체를 공론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여성환경연대 역시 “기후위기는 미룰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루는 국회는 이 시대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볼록 감축 경로는 기후위기 대응의 명백한 후퇴”라며 국회는 기후정의와 진전의 원칙에 입각한 감축경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발행하며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에 대해 밝혔다. 어제 3월 16일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국회 정문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볼록 감축 경로’를 34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할 설문 문항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의 공식 절차인 의제숙의단의 결정사항까지 바꿔가며, 위헌적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행위에 대한 각계의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선택지에 대한 결정은 오는 19일(목) 공론화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 http://ijunnong.net/go/index.php?mid=news&page=1&category=24102&document_srl=6584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 https://www.minbyun.or.kr/?p=67615
여성환경연대 성명: https://www.ecofem.or.kr/5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424273&t=board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리포트: https://www.esckorea.org/soopsci_story/?idx=170395767&bmode=view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목소리… “볼록 경로는 위헌이다”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규탄 성명
“미래 없는 ‘볼록’ 경로는 위헌이다”... 농민·법조계·여성계, 기후특위 공론화위 한 목소리로 규탄
[2026년 3월 17일] 오늘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환경연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각 단체는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이른바 ‘볼록 경로(감축 목표를 후반기로 미루는 방식)’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위헌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민의 입장에서 헌재의 결정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농업과 식량 생산의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결”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볼록 감축경로’를 공론화 선택지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헌법의 규범성 자체를 공론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여성환경연대 역시 “기후위기는 미룰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루는 국회는 이 시대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볼록 감축 경로는 기후위기 대응의 명백한 후퇴”라며 국회는 기후정의와 진전의 원칙에 입각한 감축경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발행하며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에 대해 밝혔다. 어제 3월 16일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국회 정문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볼록 감축 경로’를 34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할 설문 문항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의 공식 절차인 의제숙의단의 결정사항까지 바꿔가며, 위헌적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행위에 대한 각계의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선택지에 대한 결정은 오는 19일(목) 공론화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 http://ijunnong.net/go/index.php?mid=news&page=1&category=24102&document_srl=6584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 https://www.minbyun.or.kr/?p=67615
여성환경연대 성명: https://www.ecofem.or.kr/5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424273&t=board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리포트: https://www.esckorea.org/soopsci_story/?idx=170395767&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