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견참여 국민 절대 다수 2035 NDC 65% 요구…
정부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50%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논의에서 50%대 감축목표를 당장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50%대 감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안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선택지다. 그럼에도 현재 50%대 안은 2035 NDC 논의에서 주요한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의견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6일 2035 NDC 종합토론회 겸 공청회를 끝으로 대국민 공개 논의를 마무리하고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의 토론회는 ‘대국민 공개 논의’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발제·토론자 대부분은 산업계 이해관계자와 기성세대 남성 '전문가'들이었으며 노동자, 농어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는 배제됐다. 그 결과는 본질이 호도된 말잔치였다. 논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감축이 필요한가'가 아닌 '감축 기술에 비춰 얼마만큼의 감축이 가능한가'로 축소된 것이다. 이마저도 높은 감축목표와 탄소비용 부과가 없다면 감축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없는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에서 제시된 것이다. 결국 감축 부담을 회피하고 미루려는 산업계의 입장이 '기술적 한계'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반면 기후위기의 직접적 피해를 더 크게 겪게 될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구색맞추기용으로 취급됐다. 정부는 토론회와는 별도로 미래세대 대상 2035 NDC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는 청년 세대를 동등한 논의 주체가 아닌, 일방적인 설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 입는 기성세대가 정책결정권을 쥐고, 더 큰 피해를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또한 전체 발제·토론자 56명 중 여성은 8명, 단 14.3%에 불과해 세대·성별 모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이러한 편향된 논의 구조 속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왜곡된 자료들이 검증 없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다배출 산업의 비현실적인 ‘BAU 배출량’ 전망에 근거하거나 해외 온실가스 규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낮은 감축목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다. 이는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며, 위헌적인 50%대 감축안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로 포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대국민 공개 논의’는 국민이 아닌 산업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반면, 국민 절대 다수는 65% 감축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10월 29일 기준, 정부의 공식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등록된 통합 의견의 약 95%가 2035 NDC 65%, 1.5℃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을 뿐이다.
2035 NDC는 대한민국 기후 대응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자 국민 생존이 걸린 국가목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위헌적인 50%대 감축안을 즉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65% 감축목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35 NDC 수립 논의에서 50%대 감축안을 즉시 제외하라.
하나. 온라인 의견수렴 참여를 통해 65%를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라.
하나. 2035 NDC 수립과 이행 논의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2025년 10월 29일
플랜1.5
온라인 의견참여 국민 절대 다수 2035 NDC 65% 요구…
정부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50%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논의에서 50%대 감축목표를 당장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50%대 감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안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선택지다. 그럼에도 현재 50%대 안은 2035 NDC 논의에서 주요한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의견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6일 2035 NDC 종합토론회 겸 공청회를 끝으로 대국민 공개 논의를 마무리하고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의 토론회는 ‘대국민 공개 논의’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발제·토론자 대부분은 산업계 이해관계자와 기성세대 남성 '전문가'들이었으며 노동자, 농어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는 배제됐다. 그 결과는 본질이 호도된 말잔치였다. 논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감축이 필요한가'가 아닌 '감축 기술에 비춰 얼마만큼의 감축이 가능한가'로 축소된 것이다. 이마저도 높은 감축목표와 탄소비용 부과가 없다면 감축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없는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에서 제시된 것이다. 결국 감축 부담을 회피하고 미루려는 산업계의 입장이 '기술적 한계'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반면 기후위기의 직접적 피해를 더 크게 겪게 될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구색맞추기용으로 취급됐다. 정부는 토론회와는 별도로 미래세대 대상 2035 NDC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는 청년 세대를 동등한 논의 주체가 아닌, 일방적인 설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 입는 기성세대가 정책결정권을 쥐고, 더 큰 피해를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또한 전체 발제·토론자 56명 중 여성은 8명, 단 14.3%에 불과해 세대·성별 모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이러한 편향된 논의 구조 속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왜곡된 자료들이 검증 없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다배출 산업의 비현실적인 ‘BAU 배출량’ 전망에 근거하거나 해외 온실가스 규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낮은 감축목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다. 이는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며, 위헌적인 50%대 감축안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로 포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대국민 공개 논의’는 국민이 아닌 산업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반면, 국민 절대 다수는 65% 감축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10월 29일 기준, 정부의 공식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등록된 통합 의견의 약 95%가 2035 NDC 65%, 1.5℃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을 뿐이다.
2035 NDC는 대한민국 기후 대응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자 국민 생존이 걸린 국가목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위헌적인 50%대 감축안을 즉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65% 감축목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35 NDC 수립 논의에서 50%대 감축안을 즉시 제외하라.
하나. 온라인 의견수렴 참여를 통해 65%를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라.
하나. 2035 NDC 수립과 이행 논의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2025년 10월 29일
플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