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산업 부문 NDC 깎아내린 비현실적 ‘BAU 배출량’ 전망… “근거 자료 공개하고 산업 부문 2035 NDC 상향 조정해야”

• 윤석열 정부 당시, 철강·석화·시멘트 등 생산량 과다 전망하며 산업 부문 NDC 하향 조정
• 2035 NDC에서도 향후 제조업 비중은 감소 전망하면서 산업 부문 BAU 배출량은 증가 전망
• 발전·수송·건물 등 다른 모든 부문의 BAU 배출량은 9~16% 감소하지만 산업만 24% 증가
• 과거와 같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 전망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 높아
•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목표 21~30%는 제조업 비중 높은 일본·독일(40~60%)의 절반 수준
• 플랜1.5 “산업 부문 BAU 배출량 전망 근거 공개하고, 산업 부문 감축목표 상향 조정해야”

우리나라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산업 부문이다.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41.3%에 달하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5 NDC(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21~30%로, 전력 부문(68~79%), 수송 부문(55~67%), 건물 부문(47~51%)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낮게 설정된 원인이, 산업계 주장처럼 단순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의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전제와 가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1] 2035년 부문별 감축목표 (2018년 대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미래의 업종별 생산량 등을 예측하여 ‘2035년 BAU(Business As Usual, 기준시나리오) 배출량’을 전망하고, 이러한 ‘BAU 배출량’에 다양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여 ‘2035년 목표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BAU 배출량’을 지나치게 높게 전망하면, 동일한 감축수단을 적용하더라도 ‘목표 배출량’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준연도(2018년) 대비 산업 부문의 2035년 감축목표가 낮아지게 된다. [그림 1]은 BAU 배출량을 ‘증가세’로 전망한 경우의 기준연도 대비 감축목표(빨간색 화살표)가 BAU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망한 경우에 비해 훨씬 작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 BAU 배출량 전망이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정부가 산업 부문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의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을 당시에 근거 자료로 활용된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철강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원가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의 경우에는 ‘국내 수요 정체 및 신규 시장 진입 애로’에도 불구하고, [그림 2]와 같이 모든 업종에서 2030년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2030년 BAU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업황과 수급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깎아내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림 2] 산업 부문 연도별 BAU 배출량 전망[3]

2035 NDC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후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환, 수송, 건물 등 다른 모든 부문의 2035년 BAU 배출량은 2018년 수준 대비 9~16% 감소한다. 그러나 산업 부문의 배출량만은 2018년 299.4백만톤에서 2035년 371.3백만톤으로 24% 이상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2035년 국가 총배출량마저 증가세로 전환됐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9.4%에서 2035년 27.0%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의 BAU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량 전망이 과거와 같이 비현실적인 전제와 가정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BAU 배출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됐는지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표 2] 부문별 BAU 배출량 전망[4]

(단위: 백만톤CO2eq)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21~30%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산업 부문 감축 지원의 모범 사례로 산업계가 자주 인용하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2013년 수준 대비 2040년까지 57~61% 감축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배출량이 매년 동일하게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2018년 수준 대비 2035년 감축목표는 “40~43%” 수준이다. 즉, GX 정책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산업 부문 감축 지원은 우리나라보다 크게는 2배에 가까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전제로 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선진국인 독일의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은 2035년 국가 감축목표(1990년 수준 대비 77% 감축)와 산업 부문 배출량 비중(2030년 기준 27%)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수준 대비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목표를 추정하면 대략 60% 전후의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EU 전체 지역의 산업 부문 감축목표 역시 2018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약 64% 정도 감축하는 수준에 달한다.

[표 3] 주요 국가 산업 부문 감축목표 비교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정해진 현행 2030 NDC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완화된 산업 부문 감축목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탈탄소 전환은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전세계 최저 수준의 배출권 가격, OECD 최하위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주요국 최저 수준의 기후테크 지표, 경쟁국 대비 가장 높은 탄소집약도와 가장 느린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 등이 현재까지의 실패를 입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5년까지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 탈탄소 경쟁에 뒤처진 우리 산업이 경쟁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 부문의 BAU 배출량 전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낮은 산업 부문의 2035년 감축목표를 적어도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끝>

[2] 플랜1.5, 산업연구원의 「산업부문 2030 NDC 이행방안 연구」 비판, 202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