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국제감축과 CCS, 대책이 시급하다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 개최
- 2030년까지의 감축량 15% 차지하는 국제감축과 CCS, 실적도 계획도 없어
- 정부 사업으로 확보한 국제감축 실적은 목표치의 0.5% 불과
- CCS는 아직까지 저장소 확보와 경제성 확보 요원
- 2030년 목표 달성 및 2035년 목표 설정은 국내 감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국회의원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노위)가 주최하고 플랜1.5가 주관한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가 4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다.
정부가 2023년에 수립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체 감축량 2억 9,100만톤의 무려 15%가 국제감축(3,750만톤)과 CCS(480만톤)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이 두 부문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감축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2030 NDC 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올해는 2035 NDC 및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경로가 설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향후 국제감축과 CCS의 적정한 활용방안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본 행사의 취지다.
이번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 '2030년 국제감축 목표 이행 가능성 평가 및 향후 제언’에서는 플랜1.5의 한수연 정책활동가가 정부 국제감축심의회 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플랜1.5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축 사업을 통하여 확보 가능한 2030년 예상 감축량은 19만 5천톤으로 2030년 국제감축 목표실적인 3,750만톤의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에 따라 확보해야 할 누적 목표량을 조달하는 데에는 향후 5-1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마저도 파리협정 하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상응조정” 절차를 고려하면 사업 개발과 실적 확보에 추가적인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현행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국내 주요 배출부문 감축 목표 강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발제 ‘2030년 CCS 목표 이행 점검: 동해, 서해 및 해외CCS를 중심으로’에서는 플랜1.5의 조혜원 정책활동가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R&D 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CCS 이행 현황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동해 가스전 이외에 국내에 확보된 저장소가 현재까지 전무하고,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R&D 과제는 ‘불성실’ 평가를 받아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집-운송-저장의 비용에 관해서도 동해 가스전에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최종 처리비용이 톤당 최소 85달러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국내에서 포집한 탄소를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에 저장하는 해외 CCS사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현재 CCS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향후 2035 감축목표 설정에서도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세번째 발제 ‘통합평가모델에 기반한 2035 감축경로 분석’에서는 기후솔루션 조정호 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함께 GCAM 통합평가모형(IAM)을 분석한 결과 국제감축과 CCS에 의존하지 않고도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송 전기화 등 확보된 기술에 기반한 국내 감축을 통해서도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1% 수준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정호 연구원은 “모형분석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과학적 감축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남은 것은 의지와 정책의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토론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최재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 이준성 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정부는 2035 NDC 달성 방안으로 감축실적이 전혀 없는 국제감축과 CCS에만 목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기술이 아닌 검증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감축 경로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2035 NDC는 우리의 산업 구조, 에너지 전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재편하는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제감축과 CCS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사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abDB9S9PoCJczBcns908T7rmGcyFwPV?usp=sharing
진전 없는 국제감축과 CCS, 대책이 시급하다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노위)가 주최하고 플랜1.5가 주관한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가 4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다.
정부가 2023년에 수립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체 감축량 2억 9,100만톤의 무려 15%가 국제감축(3,750만톤)과 CCS(480만톤)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이 두 부문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감축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2030 NDC 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올해는 2035 NDC 및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경로가 설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향후 국제감축과 CCS의 적정한 활용방안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본 행사의 취지다.
이번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 '2030년 국제감축 목표 이행 가능성 평가 및 향후 제언’에서는 플랜1.5의 한수연 정책활동가가 정부 국제감축심의회 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플랜1.5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축 사업을 통하여 확보 가능한 2030년 예상 감축량은 19만 5천톤으로 2030년 국제감축 목표실적인 3,750만톤의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에 따라 확보해야 할 누적 목표량을 조달하는 데에는 향후 5-1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마저도 파리협정 하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상응조정” 절차를 고려하면 사업 개발과 실적 확보에 추가적인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현행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국내 주요 배출부문 감축 목표 강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발제 ‘2030년 CCS 목표 이행 점검: 동해, 서해 및 해외CCS를 중심으로’에서는 플랜1.5의 조혜원 정책활동가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R&D 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CCS 이행 현황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동해 가스전 이외에 국내에 확보된 저장소가 현재까지 전무하고,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R&D 과제는 ‘불성실’ 평가를 받아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집-운송-저장의 비용에 관해서도 동해 가스전에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최종 처리비용이 톤당 최소 85달러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국내에서 포집한 탄소를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에 저장하는 해외 CCS사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현재 CCS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향후 2035 감축목표 설정에서도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세번째 발제 ‘통합평가모델에 기반한 2035 감축경로 분석’에서는 기후솔루션 조정호 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함께 GCAM 통합평가모형(IAM)을 분석한 결과 국제감축과 CCS에 의존하지 않고도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송 전기화 등 확보된 기술에 기반한 국내 감축을 통해서도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1% 수준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정호 연구원은 “모형분석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과학적 감축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남은 것은 의지와 정책의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토론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최재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 이준성 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정부는 2035 NDC 달성 방안으로 감축실적이 전혀 없는 국제감축과 CCS에만 목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기술이 아닌 검증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감축 경로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2035 NDC는 우리의 산업 구조, 에너지 전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재편하는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제감축과 CCS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사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abDB9S9PoCJczBcns908T7rmGcyFwPV?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