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결과 들여다보니…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 어려워
- 플랜1.5, ‘24년까지 종료된 CCS 관련 8개 정부 R&D 과제 전수조사 및 분석
- 2030 NDC 상의 CCS 감축목표 480만톤은 동해가스전 120만톤 이외 달성 어려워
- 서해 저장소 확보 과제는 안전사고 발생 및 전문성 부족, 부실한 관리로 전면 취소
- 동해가스전 저장량은 최대 1,166만톤 수준, 처리비용 최소 $85/톤으로 경제성 없어
-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저장소 활용 계획은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모두 손실 예상
- 실현가능성, 경제성 고려하지 않은 NDC 상의 CCS 감축 목표 전면 수정되어야
플랜1.5가 국회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CCS(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관련 R&D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30년 CCS 감축목표 480만톤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 기준 CCS 부문에서 480만톤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약 6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8개의 핵심 R&D 과제를 추진했다.
정부의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R&D 과제는 크게 ▲서해 대륙붕의 저장소 확보, ▲동해가스전의 실증모델 구축,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저장소 확보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랜1.5는 사업이 종료된 8개 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분석해서 저장소 확보 가능성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우선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R&D 과제의 경우, 2023년 5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부가 특별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을 ‘불성실’로 판단하고 3차년도에 대한 사업 진행을 전면 취소한 것이 드러났다.
특별평가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2차년도 종료 4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시추 실적이 전혀 없어 과제 지연 정도가 매우 중하며, ▲안전관리 분야에서 해상작업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기관의 인증, 감리 의견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예산확보 방안과 연구수행계획이 불명확하여 과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해당 과제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상의 ‘대륙붕 탐사 시추를 통해 1억톤 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R&D 사업이었으나, 이번 사업 취소 결정으로 사실상 서해 지역에서 2030년까지 연간 100만톤을 추가로 저장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30년 기준 연간 120만톤을 저장하는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R&D 과제였던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총 저장량은 1,166만톤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연간 주입량을 100만톤 수준으로 실행할 경우 총 저장 기간은 총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R&D 과제에서는 사업 실행에 따른 관련 비용을 추산했는데, 육상 수송 및 액화플랜트 투자비는 약 438억원, 동해가스전 철거비용 2,000만 달러, 신규 저장 플랫폼 설치 비용으로 최대 25,00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은 60달러/톤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동해가스전 사업에 따른 최종 처리 비용은 최소한 85달러/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예상되는 탄소비용이 61,400원/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외 석유 및 가스전을 활용하는 CCS 사업에 대한 R&D 연구 결과도 모두 경제성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CCUS 상용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의 저장소를 대상으로 각각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는데, 호주는 최소 처리비용이 158달러/톤으로 평가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272달러/톤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2개 저장소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0.53조원에서 최대 2.58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플랜1.5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지난 3년 간 정부가 추진했던 R&D 사업들을 평가한 결과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 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CCS 감축 목표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해야 하며, 향후 2035 NDC 설정 과정에서도 기술적 리스크와 낮은 경제성을 반영하여 관련 목표 설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현재 CCS 사업은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평가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CCS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정부 계획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CCS 관련 계획들을 경제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2035 NDC에서 CCS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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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결과 들여다보니…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 어려워
플랜1.5가 국회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CCS(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관련 R&D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30년 CCS 감축목표 480만톤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 기준 CCS 부문에서 480만톤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약 6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8개의 핵심 R&D 과제를 추진했다.
정부의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R&D 과제는 크게 ▲서해 대륙붕의 저장소 확보, ▲동해가스전의 실증모델 구축,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저장소 확보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랜1.5는 사업이 종료된 8개 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분석해서 저장소 확보 가능성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우선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R&D 과제의 경우, 2023년 5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부가 특별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을 ‘불성실’로 판단하고 3차년도에 대한 사업 진행을 전면 취소한 것이 드러났다.
특별평가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2차년도 종료 4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시추 실적이 전혀 없어 과제 지연 정도가 매우 중하며, ▲안전관리 분야에서 해상작업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기관의 인증, 감리 의견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예산확보 방안과 연구수행계획이 불명확하여 과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해당 과제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상의 ‘대륙붕 탐사 시추를 통해 1억톤 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R&D 사업이었으나, 이번 사업 취소 결정으로 사실상 서해 지역에서 2030년까지 연간 100만톤을 추가로 저장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30년 기준 연간 120만톤을 저장하는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R&D 과제였던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총 저장량은 1,166만톤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연간 주입량을 100만톤 수준으로 실행할 경우 총 저장 기간은 총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R&D 과제에서는 사업 실행에 따른 관련 비용을 추산했는데, 육상 수송 및 액화플랜트 투자비는 약 438억원, 동해가스전 철거비용 2,000만 달러, 신규 저장 플랫폼 설치 비용으로 최대 25,00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은 60달러/톤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동해가스전 사업에 따른 최종 처리 비용은 최소한 85달러/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예상되는 탄소비용이 61,400원/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외 석유 및 가스전을 활용하는 CCS 사업에 대한 R&D 연구 결과도 모두 경제성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CCUS 상용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의 저장소를 대상으로 각각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는데, 호주는 최소 처리비용이 158달러/톤으로 평가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272달러/톤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2개 저장소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0.53조원에서 최대 2.58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플랜1.5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지난 3년 간 정부가 추진했던 R&D 사업들을 평가한 결과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 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CCS 감축 목표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해야 하며, 향후 2035 NDC 설정 과정에서도 기술적 리스크와 낮은 경제성을 반영하여 관련 목표 설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현재 CCS 사업은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평가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CCS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정부 계획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CCS 관련 계획들을 경제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2035 NDC에서 CCS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