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 이행하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2일 국회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 개최
2030년 태양광‧풍력 목표 30% 재상향 및 이행 전략 제시
녹색산업공급망법과 순환경제로 '기후경제' 시대 열어야
탄소중립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및 전기차‧이차전지 산업 제안
2일 국회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산업 분야 국가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플랜1.5는 이날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2030년 태양광‧풍력 목표, 30%로 재상향 필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비중 목표를 30%로 재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는 기존 30%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후퇴시킨 바 있으며, 이는 일본(38%), 미국(59%), 독일(75%), 영국(8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권 소장은 전력 공급과 수요 균형을 위해 지역·계시별 요금제 도입,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제안했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기반해 광역지자체에 태양광 설치 의무량을 부여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우대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공공펀드 중심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와 이익공유 확대 방안이다. 현재 해상풍력 설비는 목표 대비 0.9%에 불과하며, 발전사업 허가의 66%가 외국 기업 주도로 진행되어 산업 주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 소장은 공공 주도의 투자 구조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2038년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0% 이상 유지될 예정인 상황에서, 화석연료 보조금(11조 7천억 원)의 단계적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산업공급망법과 순환경제로 '기후경제' 시대 열어야”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경제질서를 '기후생태 경제질서'로 재편하고 ‘녹색공급망’을 신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의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지원을 위한 ｢녹색산업공급망법｣을 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투자공사 설립, 녹색공공조달시장 확대, 탄소중립산업 원스톱지원센터, 탄소감축성과와 연동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탄소감축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당한 산업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순환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판 에코디자인 규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폐기물 보증금제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 국가 주도 인프라 조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적 시행 및 개편을 통해 국내 총생산 중 9.3%를 차지하는 공공조달 분야를 녹색공공조달시장으로 전환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십 년간 전력 소비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중심의 AI 산업을 어떻게 녹색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녹색전환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기준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AI의 개발방향을 ‘그린 AI’로 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가 주도로 ‘기후한계 안의 인공지능, ‘기후를 위한 인공지능’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할 때 국제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질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중립 시대 핵심 먹거리는 반도체와 전기차‧이차전지 산업”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반도체'와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을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전략 산업을 지목하며, 이들 산업에서 청정에너지 기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수요자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감축 목표를 수립, 이행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산업의 전 범위(스코프 1~3)에 대한 종합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권 정책활동가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RE100 반도체 특별법｣제정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계획부터 전력 인프라 구축까지 통합적인 지원, ▲재생에너지 입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및 분산형 태양광 조달 플랫폼 신설, ▲전 과정 배출을 포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및 이니셔티브 수립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역시 최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우위로 갈수록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정책활동가는 ▲2035년 기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통해 전기차 내수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K-배터리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투자 규모를 민관 100조 원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이차전지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무엇보다 탄소중립 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탄탄한 내수시장에 기반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탄소중립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산업 생산에 비례해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철강과 석화단지 등 탄소다배출 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산단’으로 지정해 전환을 위한 규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팀 과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명확하다”라며 “규제 시스템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해 감축기술이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 정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정책과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등 과제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효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 빅웨이드 대표는 “인센티브가 아닌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의 기후정책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지구생태용량’에 대한 인식”이라고 짚으며 “산업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비가 확대돼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은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매니저는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보급 계획을 수립해 해상풍력 산업을 국가 전략의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오는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생활·돌봄·지역 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하는 <기후위기에도 삶을 지켜내는 ‘지역’과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론회 현장 사진은 이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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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 이행하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2일 국회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 개최
2030년 태양광‧풍력 목표 30% 재상향 및 이행 전략 제시
녹색산업공급망법과 순환경제로 '기후경제' 시대 열어야
탄소중립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및 전기차‧이차전지 산업 제안
2일 국회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산업 분야 국가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플랜1.5는 이날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2030년 태양광‧풍력 목표, 30%로 재상향 필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비중 목표를 30%로 재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는 기존 30%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후퇴시킨 바 있으며, 이는 일본(38%), 미국(59%), 독일(75%), 영국(8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권 소장은 전력 공급과 수요 균형을 위해 지역·계시별 요금제 도입,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제안했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기반해 광역지자체에 태양광 설치 의무량을 부여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우대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공공펀드 중심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와 이익공유 확대 방안이다. 현재 해상풍력 설비는 목표 대비 0.9%에 불과하며, 발전사업 허가의 66%가 외국 기업 주도로 진행되어 산업 주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 소장은 공공 주도의 투자 구조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2038년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0% 이상 유지될 예정인 상황에서, 화석연료 보조금(11조 7천억 원)의 단계적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산업공급망법과 순환경제로 '기후경제' 시대 열어야”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경제질서를 '기후생태 경제질서'로 재편하고 ‘녹색공급망’을 신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의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지원을 위한 ｢녹색산업공급망법｣을 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투자공사 설립, 녹색공공조달시장 확대, 탄소중립산업 원스톱지원센터, 탄소감축성과와 연동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탄소감축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당한 산업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순환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판 에코디자인 규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폐기물 보증금제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 국가 주도 인프라 조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적 시행 및 개편을 통해 국내 총생산 중 9.3%를 차지하는 공공조달 분야를 녹색공공조달시장으로 전환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십 년간 전력 소비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중심의 AI 산업을 어떻게 녹색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녹색전환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기준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AI의 개발방향을 ‘그린 AI’로 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가 주도로 ‘기후한계 안의 인공지능, ‘기후를 위한 인공지능’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할 때 국제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질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중립 시대 핵심 먹거리는 반도체와 전기차‧이차전지 산업”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반도체'와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을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전략 산업을 지목하며, 이들 산업에서 청정에너지 기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수요자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감축 목표를 수립, 이행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산업의 전 범위(스코프 1~3)에 대한 종합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권 정책활동가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RE100 반도체 특별법｣제정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계획부터 전력 인프라 구축까지 통합적인 지원, ▲재생에너지 입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및 분산형 태양광 조달 플랫폼 신설, ▲전 과정 배출을 포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및 이니셔티브 수립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역시 최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우위로 갈수록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정책활동가는 ▲2035년 기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통해 전기차 내수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K-배터리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투자 규모를 민관 100조 원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이차전지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무엇보다 탄소중립 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탄탄한 내수시장에 기반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탄소중립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산업 생산에 비례해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철강과 석화단지 등 탄소다배출 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산단’으로 지정해 전환을 위한 규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팀 과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명확하다”라며 “규제 시스템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해 감축기술이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 정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정책과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등 과제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효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 빅웨이드 대표는 “인센티브가 아닌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의 기후정책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지구생태용량’에 대한 인식”이라고 짚으며 “산업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비가 확대돼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은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매니저는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보급 계획을 수립해 해상풍력 산업을 국가 전략의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오는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생활·돌봄·지역 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하는 <기후위기에도 삶을 지켜내는 ‘지역’과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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