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탄녹위' 출범, 즉각 철회하고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 이번 2기 탄녹위는 ‘2035 NDC’ 정부(안) 통과를 위한 ‘알박기’ 인사 불과

- ‘미래세대와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는 구색 맞추기… 탄녹위 전면 개편해야

• 오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2기 탄녹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개최하였음. 탄녹위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위원 위촉으로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발표하였음
  
  
• 하지만 이는 ▲계엄 및 내란 사태로 인해 국정이 새롭게 전면 개편되고 있고, ▲새 정부에서 기존 탄녹위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정 조치임에 분명함
  
  
• 그동안 현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으며, 이에 따라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이제는 탄녹위 조직과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차기 탄녹위 구성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탄녹위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논의이며. 이를 통해 2035년 NDC를 새롭게 차근차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탄녹위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2035 NDC(안)을 이해당사자 숙의 없이 부처 협의를 통해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안) 통과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여성 및 청년 비중이 확대되고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했다는 탄녹위의 설명도 매우 부실함.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이외에 민주노총의 참여는 보이지 않으며, 농민도 농협중앙회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