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확정, 서두를 이유가 없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치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 부실한 재생에너지 전환, 부풀려진 수요 전망, 상용화 안 된 SMR 문제 그대로 

- 정부 기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함께 전면 재검토가 타당 

• 정부는 지난 1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조정안을 내놓고 국회 협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국회 보고가 완료됨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려는 모양새임.
  
  
• 그러나 작년 5월에 발표된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심지어 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음.
  
  
• 특히 실무안 단계부터 지적되었던 (1) 태양광 및 풍력의 설비용량이 2030년 74GW에 불과하여 한국 정부가 지난 COP28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에 필요한 97.5GW에 크게 미달하는 문제, (2) 부족한 석탄 발전 감축 속도와 LNG 발전 대체의 문제, (3) 상용화도 되지 않은 단계인 SMR이 설비 계획에 포함된 불확실성의 문제, (4) 수요감축 수단의 부재와 과도한 수요 예측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 결국 정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조정안’은 ’37-‘38년에 완공될 원전 설비 3기 중 1기를 유보하는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차이로 11차 전기본의 문제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확정되지 않은 원전 설비 용량만 수정한 조삼모사식 조정에 불과하다고 평가됨.
  
  
• 나아가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14년으로 ’22-‘36년 기간에 대해서는 10차 전기본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차 전기본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정책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판단 능력과 합리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전기본을 확정하는 것은 원전 2기라도 ‘알박기’를 하고자 하는 ‘정치적 거래’에 국회가 동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2025년에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기후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장기감축경로 설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과 계획에는 이와 같은 상위 기후대응 목표에 상응하는 에너지 전환 방향과 방안이 담겨야 함.
  
  
• 11차 전기본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기후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인 에너지 전환을 계획하고 실현할 중요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11차 전기본은 확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