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산업부는 대왕고래 사업 1차 시추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하였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음.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운운하며 장밋빛 전망을 남발했던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
하지만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석유 구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임. 특히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함
그 간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IEA 전망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과 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왕고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의미함
기존 정부의 발표 대로 대왕고래 사업의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면, 배출량은 최대 58억톤, 생산 비용은 최소 172조 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함(가이아나 유전개발 생산단가: 35달러/배럴 기준).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을 남겨놓지 말고, 막대한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대왕고래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함
더 나아가,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신규 석유 및 가스전 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함. 올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신규 화석연료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39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은 전액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
“돌이 사라져서, 석기시대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정부는 대왕고래 사업의 추가 개발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 및 철회를 선언해야 함
용 수로 사용할 수 있습
산업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
해외투자 유치 가능성 열어놓은 산업부, 국회와 시민사회 감시 피하려는 꼼수
탄소중립 시대에 신규 가스전 개발은 애초부터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