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탄핵하라
지난 토요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내란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준엄한 심판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과 사업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사업들도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지난 6월, 윤석열이 발표한 것처럼,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게 되면 무려 58억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인 6억 5천만톤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IPCC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인구 배분 기준, 우리나라 탄소 예산이 33억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 개발로 인해 미래세대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는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대왕고래 사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추 비용만 최소 5천억, 최대 2.5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는 가이아나 유전 개발의 생산단가는 배럴당 35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35억~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맞다면, 이 사업의 총 비용은 최소 172조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과 비슷한 규모를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개발비용, 심해에 위치한 사업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이 비용은 오히려 낙관적인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와 가스 수요는 현재보다 75%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석유와 가스 가격은 현재보다 6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좌초자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사업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반생태적인 발상이다. 탐사부터 시추, 개발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이 해양 포유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동안 학계에서 수없이 검증되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미국의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는 바로 석유 시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환경 파괴를 미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친근한 ‘대왕고래’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보 공개를 모두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제성이 있는지, 얼마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그리고 해양 생태계 영향은 어떤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구체적 근거가 없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급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부와 석유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왕고래 사업’의 시추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산업부가 정부 예산이 아닌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산항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윤석열의 대왕고래 사업은 ‘기후악당’임이 자명하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와 가스는 그 역할을 다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추선을 철수시켜야 한다.
2024. 12. 16.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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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탄핵하라
지난 토요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내란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준엄한 심판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과 사업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사업들도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지난 6월, 윤석열이 발표한 것처럼,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게 되면 무려 58억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인 6억 5천만톤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IPCC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인구 배분 기준, 우리나라 탄소 예산이 33억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 개발로 인해 미래세대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는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대왕고래 사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추 비용만 최소 5천억, 최대 2.5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는 가이아나 유전 개발의 생산단가는 배럴당 35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35억~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맞다면, 이 사업의 총 비용은 최소 172조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과 비슷한 규모를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개발비용, 심해에 위치한 사업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이 비용은 오히려 낙관적인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와 가스 수요는 현재보다 75%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석유와 가스 가격은 현재보다 6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좌초자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사업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반생태적인 발상이다. 탐사부터 시추, 개발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이 해양 포유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동안 학계에서 수없이 검증되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미국의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는 바로 석유 시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환경 파괴를 미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친근한 ‘대왕고래’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보 공개를 모두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제성이 있는지, 얼마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그리고 해양 생태계 영향은 어떤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구체적 근거가 없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급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부와 석유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왕고래 사업’의 시추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산업부가 정부 예산이 아닌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산항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윤석열의 대왕고래 사업은 ‘기후악당’임이 자명하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와 가스는 그 역할을 다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추선을 철수시켜야 한다.
2024. 12. 16.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