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대응기금,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예산은 대폭 삭감, 산업계 지원은 확대
-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 수요관리는 각각 5%, 45% 줄어, 원전은 22% 증가
- ‘대왕고래 사업’ 등 화석연료 개발하는 산업부 에특회계 사업들은 삭감 필요
- 국토부 신공항 예산 총액 2조 1,390억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막대한 세금 투입
- 수송 감축목표 달성위한 ‘무공해차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은 오히려 삭감
플랜1.5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기후위기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등 핵심 사업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1.5는 ‘2025년 기후예산: 주요 사업별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4개 사업과 감액이 필요한 8개 사업을 제시했다.
플랜1.5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사업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연관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업을 ‘증액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사업을 ‘감액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의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24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대부분 예산 증가분이 산업계 지원에 몰려 있고 정작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정의로운 전환과 직결된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탄소중립도시숲조성 등 사업들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보건소, 병원의 냉난방 기기를 지원하는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2% 삭감되었으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07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5년 예산안에서 금액이 처음 삭감되었다. 산업계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여러 산업계 지원 사업들도 기금의 본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48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나, ‘16년 사업 시행 이후로 사업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 한 건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의 경우에도, 미래환경 및 녹색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조성된 펀드이나, 실제 에너지 및 탄소 분야의 투자 내역은 전체 투자 금액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5%, 44% 줄어든 반면 원전은 22% 늘어,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를 희생시켜 원전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예산안에서는 작년과 달리 전반적으로 R&D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오히려 0.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R&D 사업들이 증액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조 및 융자 사업들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융자 사업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은 6.6% 삭감되었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된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에는 45% 삭감되었는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대상 지원 가구 수가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5년 예산 중 63.5%에 해당하는 116억원이 원전에 할당되어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33.8%에 불과했다. 올해 신규 편성된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의 경우에도 2030 NDC에 기여도가 없는 원전과 SMR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력산업홍보’ 사업은 원전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 사업은 계속 삭감되는 등 2030 NDC에 기여도가 없는 원전과 SMR에 대한 지원으로 지출 계획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국토부의 에특회계와 교특회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액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출연하는 ‘국내외유전개발’ 사업과 국내 기업의 해외 석유 및 가스전 투자를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497억원이 배정되었다.
반면 소외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나 수요관리 R&D를 지원하는 ‘에너지수요핵심기술개발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미래지역에너지산업생태계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각각 26.9%, 15.5%, 11.0%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신규 화석연료 투자는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이나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정부 예산 편성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예산에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예산에 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총 2조 1,39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의 ‘25년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81%, 557%, 93%, 36% 증가하였으며, 이는 항공 수요 과다예측, KTX로 인한 수요 분산,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 73%가 만성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 예산의 경우, 수송 부문의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무공해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차보급’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1.5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보조하는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은 16.2%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예산의 경우에는 최근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조금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보조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전과 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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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1.5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기후위기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등 핵심 사업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1.5는 ‘2025년 기후예산: 주요 사업별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4개 사업과 감액이 필요한 8개 사업을 제시했다.
플랜1.5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사업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연관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업을 ‘증액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사업을 ‘감액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의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24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대부분 예산 증가분이 산업계 지원에 몰려 있고 정작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정의로운 전환과 직결된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탄소중립도시숲조성 등 사업들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보건소, 병원의 냉난방 기기를 지원하는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2% 삭감되었으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07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5년 예산안에서 금액이 처음 삭감되었다. 산업계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여러 산업계 지원 사업들도 기금의 본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48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나, ‘16년 사업 시행 이후로 사업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 한 건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의 경우에도, 미래환경 및 녹색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조성된 펀드이나, 실제 에너지 및 탄소 분야의 투자 내역은 전체 투자 금액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5%, 44% 줄어든 반면 원전은 22% 늘어,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를 희생시켜 원전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예산안에서는 작년과 달리 전반적으로 R&D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오히려 0.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R&D 사업들이 증액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조 및 융자 사업들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융자 사업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은 6.6% 삭감되었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된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에는 45% 삭감되었는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대상 지원 가구 수가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5년 예산 중 63.5%에 해당하는 116억원이 원전에 할당되어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33.8%에 불과했다. 올해 신규 편성된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의 경우에도 2030 NDC에 기여도가 없는 원전과 SMR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력산업홍보’ 사업은 원전 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 사업은 계속 삭감되는 등 2030 NDC에 기여도가 없는 원전과 SMR에 대한 지원으로 지출 계획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국토부의 에특회계와 교특회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액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출연하는 ‘국내외유전개발’ 사업과 국내 기업의 해외 석유 및 가스전 투자를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497억원이 배정되었다.
반면 소외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나 수요관리 R&D를 지원하는 ‘에너지수요핵심기술개발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미래지역에너지산업생태계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각각 26.9%, 15.5%, 11.0%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신규 화석연료 투자는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이나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정부 예산 편성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예산에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예산에 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총 2조 1,39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의 ‘25년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81%, 557%, 93%, 36% 증가하였으며, 이는 항공 수요 과다예측, KTX로 인한 수요 분산,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 73%가 만성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 예산의 경우, 수송 부문의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무공해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차보급’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1.5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보조하는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은 16.2%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예산의 경우에는 최근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조금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보조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전과 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