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CBAM을 시작하면 우리 관세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출량,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 EU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EU만큼 유상할당 비중을 올리지 않으면 수출기업이 추가로 물어야 할 관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플랜1.5 권경락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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