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U, ‘탄소 헐값’ 국가에 관세 예고… 배출권 퍼주는 韓 ‘비상’

“EU가 CBAM을 시작하면 우리 관세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출량,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 EU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EU만큼 유상할당 비중을 올리지 않으면 수출기업이 추가로 물어야 할 관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플랜1.5 권경락 활동가)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1513753?OutUrl=naver




조회수 38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