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지금의 시대를 ‘신기후체제’라고 한다. 이때부터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회원국 모두가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NDC)을 설정하고 2년 주기로 이행 경과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선진국과 여기에 역사적 책임을 들며 저항한 개발도상국이 맺은 일종의 ‘타협’이었다.
내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 점검(GST)을 실시한다. 나라마다 자기가 낸 숙제를 검사받는 셈인데, 숙제를 안 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조항은 없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박지혜 연구원은 “이것이 국가들에 얼마나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11월 6일부터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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