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최근 6년간(2015~2020)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은 4,400만 톤 줄었지만,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배출량은 되레 1,170만 톤 늘었다. 대상 업체 수가 522곳에서 637곳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싸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한국에서 탄소 1톤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안팎으로, 유럽연합(EU) 배출권 14만 원(약 100유로)보다 훨씬 싸다. 탄소 감축 설비 가격보다도 낮으니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배출권 관리의 핵심 지표는 가격인데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414060003418?did=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