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배출권이 과다할당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규제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미리 배출권 확보에 나서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랜1.5가 올해 초 내놓은 보고서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대안’에 따르면 포스코의 경우 2015~2020년 동안 2018년을 제외하고는 배출권이 부족한 해가 없었다. 과도한 배출권 할당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도 7월4일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말까지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연계 투자상품 다양화, 이월제한 조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한 배출허용 총량 설정,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유상할당 수익에 관한 의존을 줄이고 정부 출연금 등 여타 항목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기후대응기금 확보 측면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서라도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