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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소성적표 “계산오류·정부노력 종합평가는 불가능”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만 인지 예산에 포함 시켰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노출됩니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따지지 않고, 관련된 모든 항목을 인지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데, 우리 정부는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윤세종/플랜1.5 변호사 : "잘하는 과목만 넣고 못하는 과목은 빼버린 성적표니까 이걸 제대로 된 성적표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2159&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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