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은 2030년 감축목표는 물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배출목표 달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계획기간 내에 배출허용총량이 어떤 수준으로 설정되는지, 유상할당 업종과 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금부터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플랜1.5는 국회 그린뉴딜연구회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을 발제할 계획입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김성환TV와 플랜1.5TV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플랜1.5 TV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Sxl2NxIOQU)
참고로 두 번째 발제자료가 일부 추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자료집_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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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_플랜 1.5_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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