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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필요한 곳은…’ 반복되는 재난에도 기후예산은 삭감

지난봄, 동복호는 바닥이 드러났고, 광주, 전남 지역은 제한급수가 고려될 정도로 가뭄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폭염이 거셌던 여름엔 극한 폭염이 있었던 2018년 이후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까지 나온 상황.


폭염과 가뭄은 앞으로 반복될 기후 재난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습니다.


관련 연구와 대응에 투자가 시급한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상청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200여억 원이 삭감됐는데 기후위기 및 재난 관련 항목은 130여억 원이 깎였습니다.


반면, 기후와 관련 없어 보이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예산은 20억 원 새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가뭄과 폭염 특이기상연구센터 예산은 60%가 줄었습니다.


사실상 문 닫을 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일명 '기후법'이 제정됐는데, 그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권경락/플랜1.5 활동가 : "(정부가) 통과된 기후법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의 의지가 지금 당장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314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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