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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예산 집행률 20%…이유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 첫해이고,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권경락/플랜 1.5 활동가 :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4년 정도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플랜(계획)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막상 기금부터(쓰려다 보니까)…."]


수요 예측 실패 등 준비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는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562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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