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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권 550만t 회수 못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스코가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추면서 약 55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를 회수하지 못했고 포스코는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대규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스코의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할당량을 기후단체 플랜1.5와 경향신문이 함께 분석한 결과, 포항제철소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2021년보다 50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 이후 t으로 표기) 이상 줄었다. 포스코의 지난해 사업장별 상세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권 할당량 등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담’이 돼야 할 배출권거래제가 뜻하지 않은 ‘이득’을 주는 것도 문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가동률이 줄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배출권을 환경부가 적절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01014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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