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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헌재 진지한 판단 기대되는 시점"…전원위서 의견표명 논의할듯

송두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IPCC에서 몇 년 간격으로 특별보고서를 내면서 여러가지 전망과 의견 요구 기준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권장 의미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인류 절멸 궤도에 올라타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에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좀 더 강화된 노력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사회에 제시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문제제기한 것을 다루게 된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진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독일 헌재가 오직 제20조a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는 평등원칙을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면 평등권 조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기존의 법리와 잘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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