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플랜 1.5의 2022년 첫번째 기후제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한 기후정책 제안』이 발행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상향된 2030년 감축목표가 법제화된 지금, 새 정부는 주요 감축수단과 관련한 정책을 검토하고 강화해 나가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플랜 1.5에서는 에너지, 산업, 수송, 금융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요 조치들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 에너지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35% 이상 설정
– 산업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량 축소 및 유상할당 제도 개선
– 수송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및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도입
– 금융 : 국제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의무 공시 2025년 전면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플랜1.5] 2030 NDC 달성을 위한 기후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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