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두 내년으로 논의가 보류했다. 배출허용총량 축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그 비율은 유럽연합 등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한 유상할당 단계적 확대 등 방안 마련”을 내년에 논의하는 것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개선 과제들이 모두 내년 2단계 과제로 미뤄져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연내에 추진할 1단계 과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온실가스 고효율시설 신·증설에 배출권 추가 할당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 이행 기업이 태양광·풍력·수력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해줬는데 이를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 △친환경 원료 전환시 온실가스 감축 인정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정부는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을 효율화하겠다”며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을 전체 설비의 연 20%에서 10%로 축소 △배출량 산정계획서 중복제출 최소화 △배출량 검·인증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경락 활동가는 “RE100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범위를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할 경우 대기환경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또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측정 대상 조사 범위를 10%로 축소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저감효율 측정 오차가 커지는 등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내용들은 정부가 기업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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