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9월 20일,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 시장참여자 확대, ▲상품 다양화, ▲시장 안정화, ▲거래기반 강화 등 4 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방안은 현재 1만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 폭락을 막기에는 너무 부족한 대응방안입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이 낮은 것은 시장참여자가 부족하거나,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널널한 배출허용총량 때문에 현재 거래 시장에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발표는 배출허용총량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수요를 확대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단순히 단기 거래량 확대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 이전에도 상향된 NDC 에 맞추어 할당량을 조정한다면서 무상할당량을 조정하기 보다는 정부가 자체 보유한 예비분을 축소한다거나 가격하한제의 기준이 되는 하한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등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일관해 온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배출권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조정에 나서야 하며,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명시적이고 투명한 형태의 최저가격제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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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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