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권경락 활동 가는 “근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6년 간 기업에 할당된 최종 할당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제도 개선 속도가 느리다며 “불소계 온실가스인 F가스의 경우 플라즈마나 열분해 등으로 단 기간에 감축할 수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하지 않았던 것도 할당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에너지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투자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에너지 절약 시설 세액공제 신청 금액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한경ESG_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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