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후시민단체인 ‘플랜1.5’ 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두 사업에 대한 KDI의 예타는 모두 중장기 전력믹스에서 엘엔지가 차지하는 발전량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플랜1.5’ 등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030년 LNG 발전량 목표 등을 적용해 경제성을 다시 평가한 결과, KDI 예타에서 1.03과 1.13으로 평가됐던 중부발전 보령 터미널과 남부발전 하동 터미널의 비용편익(B/C)은 0.74와 0.73으로 산정됐다. 비용편익이 1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