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전에는 기후변화가 실제 있는지 모른다든지, 원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판결 이후에는 전혀 없다.”
네덜란드 대법원의 ‘우르헨다(Urgenda‧긴급한 어젠다) 판결’ 전후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이더냐고 묻자,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네덜란드 대법원이 2019년 12월 20일 내놓은 이 판결은 국가의 기후위기 방지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확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네덜란드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기후변화가 발생할 중대한 위험을 사실로 인정했고, 종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7%)가 25%는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베르켈 변호사는 “정치가 우리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이 소송을 이끌었다고 한다.
우르헨다 판결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미래 기후변화 소송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아일랜드 대법원(2020년)과 프랑스 국참사원(2021년) 등 다른 나라의 사법부도 자국 정부의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책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뒤이어 내놨다. 국민일보는 최근 베르켈 변호사를 화상인터뷰했다. 베르켈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소송 관계인들은 서로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활동가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 우르헨다 판결의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기후변화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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