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태양광’ 지원 줄이고 ‘의무공급제’ 폐지 검토

이번 방안은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탄소를 줄이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REC 판매를 통해 이익을 거뒀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설비가 높은 가격에 낙찰되도록 구분된 입찰 시장도 설비 규모와 관계없이 비용이 낮은 설비부터 낙찰될 수 있도록 바뀐다. 협동조합 등 태양광 사업자에는 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 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사업도 내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권경락 플랜 1.5 공동대표는 “연평균 4GW(기가와트) 수준의 신규 태양광 중 약 80%가 1MW(메가와트) 이하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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