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될지는 유럽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에너지 가격 인상이 공장이나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생산 규모를 줄이는 경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EU 배출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유럽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일방향의 가격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 사장은 “국내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요는 많지만, 유럽은 30개국이 나라별로 유통되는 배출량에 여유가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배출권을 조금 여유롭게 할당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충당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출권시장 특성 차이를 고려해도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 배출권시장 자체가 기존 금융시장과 여건이나 태생적 차이가 있어 제도적으로 미숙한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외부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가격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잘못됐단 의미”라며 “이러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배출권 차액이 다 관세가 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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