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탄소 1t당 세금 4만원 매겨야 2030년 감축 목표 달성”

최종 수정일: 2022년 10월 5일

기후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탄소국경조정제가 도입된다면 기존처럼 산업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 할당을 높게 유지할 의미가 없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 비중을 강화하는 게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기업도 배출권 유상 할당이 단기적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9042118005#c2b



조회수 44회
bottom of page